국감 1차 영유아검진 수검률 30.7% 불과...원인은 의-정 갈등
국감 1차 영유아검진 수검률 30.7% 불과...원인은 의-정 갈등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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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검진수가 재검토해 수검률 높여야" 주문
보건복지부 "여타 검진비 형평성 고려...소청과 지속 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올해 시작한 1차 영유아 검진 수검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원인은 검진수가를 둘러싼 정부와 소아청소년과 간의 이견 때문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1차 영유아검진 수검률 제고 대책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1차 영유아검진 수검률 예상보다 낮은 이유가 검진 비용에 대한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검진비를 정상화할 때까지 사업 참여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때문인지 현재 수검률이 30.7%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영유아검진은 영유아의 4개월 이전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수검률이 굉장히 낮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검진비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수검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청소년과와 지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검진수가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면서 "그럼에도 소청과의 40%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여타 검진 비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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