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목포의대 신설" 촉구...보건복지부 "취지 공감하지만 의료계 협의 필요"
김 의원 "정부-보건의료노조 '의료인력 확충' 합의"...9·4 의정 합의 충돌 우려

지난해 9·4 의정 합의 위반 우려에도 시시때때로 제기되는 의료 인력 확충 및 의대 신설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또 제기됐다.

주장의 당사자는 21대 국회에서 시종일관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논의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여러 차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의대가 없다는 것을 내세우며 목포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응급의료와 감염병 예방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특히 의대신설을 통한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여당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전원 신설,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과 감염병 확산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의대가 있는 지역은 의료인력 충원 및 의료서비스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료공백 상황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 정원 증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결국 의대없는 지역부터 (의대신설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의정 합의도 중요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의견도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파업 당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철회를 전제로 의사 인력 확충을 합의문에 포함한 것이 의정 합의와 충돌한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노조 합의문에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전원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9·4 의정 합의(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인력 충원에 대해 의정이 논의한다)와 충돌하지 않느냐"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 인력 확충 논의 시기가 무한대로 늘어나느냐(연기되느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용자와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논의 시기가 무한정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의료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답했다.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살려 남원지역에 공공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말을 보탰다.

"울릉군에 의사를 공모했더니 한 명도 안하더라. 군용기를 동원해 연봉 3억원을 준다는 데도 안 한다더라. 이게 현실 아닌가. 필수 전문과인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사도 없이 진료하고 있다"면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장관은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못구하는 취약지가 많다. 그런 지역에서 시도에서 추천해서 국립의전원에서 교육받고 해당 지역에 가서 일정하게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립의전원, 공공과대학의 취지"라면서 "국민이 공감할거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의정간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 의료계를 설득해 나가고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논의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승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