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내실 부족" 평가
국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내실 부족" 평가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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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간 박건우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치매 관리 공공·민간 협력해야"
빅데이터 활용한 정책 모니터링·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제안
ⓒ의협신문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건우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 치매정책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역점을 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아직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을 맞아 박건우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실제 의료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치매 정책의 현실에 대해 질의했다. 

박건우 이사장은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 치매 관련 공공인프라 구성 등에는 발전했다"면서도 "다만, 아직 지자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 등의 질적문제가 따라가지 못한다. 4년간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켰지만 내실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상태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정부의 치매 관리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공공과 민간 분야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치매 관리 분야는 공공분야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전부터 이미 치매 병원, 요양원 등 민간분야에서 관리했다"고 밝힌 박 이사장은 "현재 공공분야가 강조되다보니 치매안심센터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쟁하고, 구립·시립 요양원이 지역의 요양원들과 경쟁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경쟁구도가 아닌 상생구도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박 이사장은 "국가는 정책과 예산을 정확하게 밀어주고 민간은 국가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같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가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치매환자가 복지적, 의료적으로 혜택을 받고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관련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제가 있는 강북치매안심센터에서도 10년간 계속해서 일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이직률이 높다"면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은 감정적 노동이 강한데 다른 센터와 비교했을 때 호봉도 낮고 별도의 인센티브도 없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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