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기준 경직..."정부 책임" 목소리
백신·치료제 개발 "지지부진" 비판...한시적 원격의료 상시화 추진
코로나19 빌미로 의료인력 확충·의대 신설 거론...의정 협의 패싱 주장도

"전반전이 끝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겉으로는 정책국감 분위기였지만, 속으로는 여야의 대선을 겨냥한 고도의 선거운동이었다. 보건복지위의 전통? 관례?상 노골적으로 여야 대선유력후보들에 대한 직접 언급이나 공격성 발언은 자제됐지만,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수위 조절을 하면서 사실상 대선 선거운동에 가까운 발언들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일과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그리고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마무리 해 올해 국감 반환점을 돌아섰다.

국감을 준비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상대 당의 유력 대선예비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부담을 느낀 탓인지, 아니면 출석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서로의 뜻을 거둬 들이고 정책국감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감사 행태는 전략적으로 대선을 겨냥한 지적과 주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 여야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여야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인정 및 보상, 초기 백신 수급 차질 및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원격의료 제도화,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의대 신설 등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감 전 쟁점화가 예상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은 여야 의원의 관심권 밖이었다.

최대 쟁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미흡'...피해자 '절규' 국감장 울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19 백신 직접 피해자, 사망자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불러 백신접종 피해 현황과 보상 미흡 실태를 지적하고, 방역당국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참고인들은 백신접종 후 회생이 어려운 부작용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방역당국의 경직된 보상대상자 선정으로 하루하루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견디고 있는 현실을 절절하게 토로했다.

[사례 1] "부인이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해 심장이식을 해야 했다. 이후에도 호흡기를 달고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지금 남은 건 연관성이 없다는 통보 안내문 한 장뿐이다"

[사례 2] "아버지가 백신 접종 후, 하루 만에 상태가 악화돼 사망하셨다. 연관성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사례 3] "백신 접종 후, 골수이식을 받아야 했다. 지금도 투병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급여 항암제를 쓰면서 한 달 약값만 100만원이 들어간다. 질병청은 전화통화조차 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거듭 약속하면서 백신접종을 권고해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접종 후 가족을 잃거나 자신이 희귀질환 후유증을 앓고 있음에도 백신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기준 분류상 '근거자료 불충분',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라고 판단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안내문 한 장만 보내고 보상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에는 보상대상자 선정기준 전향적 확대 및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접종 피해 보상 약속을 믿고 접종한 국민의 피해를 방역당국이 경직된 보상기준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정숙 의원은 피해자 진술을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못했다. 정춘숙 의원 등 다수 여당 의원들도 접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대상자 선정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하다가, 피해자와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와 요구에 보상대상자와 보상범위에 확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의 코로나 19 백신접종 피해에 대한 전향적 피해보상 주문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순수한 의도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야당은 정부의 피해보상 약속 위반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에 흠집을 냄으로써 대선여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여당 의원들 역시 반대 측면을 고려해 정부를 질타했다"면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여야 대선후보경선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 문제는 가장 거대한 대선 쟁점이다. 표현은 점잖았지만 여야 의원들이 대선 쟁점을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했다"라고 말했다.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지지부진'...야당, 백신수급 차질 소환 '집중포화'

정부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코로나 19 초기 상황에서 백신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민 불편은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했다고 맹공을 펼쳤다. 초기 백신수급 차질의 원인을 정부의 소위 '투 트랙' 대응, 즉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백신수급에 적극적이기 보다는 국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를 하다보니 늑장대응으로 국민 피해를 키웠다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강기윤·이달곤 의원이 질타에 앞장 섰다. 두 의원은 불확실한 국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현 정부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정부가 초기 백신확보 대응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방역당국 수장들을 몰아붙였다.

아울러 백신수급 차질 시 야당에서 수없이 요구한 수급계획 및 일정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행태가 국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보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정보공개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이끌기 위해 반복적으로 불가능한 답변을 추궁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도가 아니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해도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 감염병 위기 '한시적 허용 원격의료'에 주목...상시화 추진

여당은 의료계가 파업까지 강행하며 반대해 제동이 걸렸던 원격의료(비대면 진료)가 감염병 위기를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을 활용해 제도·상시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앞장은 강병원 의원이 섰다. 강 의원은 의료계가 우려한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시 참여 의료기관의 76%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제도화를 주문했다. 다만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당뇨환자, 재진환자로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은 원격의료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원격의료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원격의료와 약 택배 배송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와 함께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강 의원 등이 제안한 범위에서의 원격의료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제도화를 위한 국회의 관련 의료법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A 전 대한의사협회 임원은 "의료계가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강행하며 반대한 원격의료 시행을 전 세계적 감염 위기를 고려해 한시적 허용에 동의했는데, 당시에 우려한 제도화, 상시화가 현실화 하고 있다. 예상한 결과"라면서 "권 장관은 한시적 허용 당시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한 말이 있어 애매한 답변을 했지만, 사실상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시적 허용 시 데이터를 근거로 국회가 의료법 개정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대선 앞에서 사실상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실적인 표 계산이 없을 수 없다. 의사 13만명이 반대해 발목이 잡힌 정책을 코로나19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았는데 포기할 이유가 없다. 여당과 국민의힘 역시 의료계 반대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여당, 의사인력 확충·의대 신설 '노골화'...9·4 의정 합의 패싱 주장도

여당 김성주·김원이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신설 시도를 노골화했다. 이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편승한 주장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정협의를 중단했다. 의료계가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정부 정책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의정 협의를 '패싱'하자고 주장했다.

지난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사 총파업 철회를 전제로 9·4 의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9·4 의정 합의문 은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9·4 의정 합의문 서명 당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보건복지부 합의문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합의서를 모두 무시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에 의대 신설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전북 남원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 역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의정 합의 이행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국회에서 공공의전원, 의대 신설 등 관련 입법 추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했다. 

B 지역의사회 임원은 "여당이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가 여당과 정부에겐 만병통치약이 된 느낌"이라며 "여당의 강행 기류에 야당 의원들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도 대선과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토를 달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