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법' 추진
의료사고 시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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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조만간 발의
의사 동의 여부 상관 없이 조정 개시..."조정절차 실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 범위를 모든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은평을)은 조만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 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토록 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의료사고 의료분쟁 조정신청 시 조정절차 자동개시'다.

강 의원은 12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해철법에 적용받지 않은 의료분쟁의 경우 조정 신청 개시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4년간 총 1만 48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못했으며, 신해철법 적용으로 자동개시 된 4년간 1936건을 제외하면 약 50%로 증가했다.

강 의원이 추진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는 것'이다.

또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 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중재원이어야 하는데 분쟁조정기관 중 유일하게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 때문에 수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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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벙 2021-10-14 11:47:01
강병원이 이놈이 특히 악질임

개념없나 2021-10-14 10:05:36
환자한테 고소는 너무 어려운 길?
마찬가지로 중재는 의료인에게 너무 어려운 길임.
한국의료분쟁중재원 네이버 블로그? 가보면
각종 중재사례가 자랑스럽게 써있는데,
과실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도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수십 수백만원씩 위로금 건네라고 중재하는게 현실.
이걸 너같으면 하고싶겠냐 병원아? 이름까지 가관이네

강병원 2021-10-13 20:19:45
왜저러냐?

법학도 2021-10-13 17:15:42
자동개시라고 부칙에 있는거 생각해주었더니
이젠 강제로 다 하려고하네?
이럴 바엔 국민들 청원이나 제안하는거 다 법안 심사해줘.
똑같이 인과 응보 아니겠어?

심각의 2021-10-13 14:29:27
대중들의 감정에 편승해서 되도 않는 입법을 추진하는 한심한 행태를 언제까지 봐야할까. 이런 망발이 거듭되는 데에는 의사들 자체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에 놓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심각한 의료사고에 대해 바람직한 중재방안에 대한 개선점을 잘 제시하지 못하면 매번 이런 극단적 주장에 휘둘리면서 언젠가는 CCTV법처럼 졸속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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