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 모임, 시간 상관없이 4+4 '마지막 거리두기'…18일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 시간 상관없이 4+4 '마지막 거리두기'…18일부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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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주간 '징검다리 기간' 이후,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및 다중이용시설 기준 완화 등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4+4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한 저녁 6시 기준으로 사적 모임 기준을 달리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 단순화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은 15일 브리핑에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바란다"며 거리두기 조치 조정안을 발표했다. 적용은 10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이다.

정부가 10월 말 '위드 코로나' 로드맵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전략 발표 전까지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먼저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사적 모임은 시간에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8명까지 허용했다.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미접종자 4인을 포함한 6인까지, 이후에는 미접종자 2인을 포함한 6인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4+4로 단순화한 것이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저녁 6시 기준 인원 변경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다소 복잡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부 생업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역시 완화 또는 해제한다.

먼저 3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현재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영업시간도 22시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하지만 수도권 등 4단계 식당 운영 시간은 기존 22시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사실상 금지된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때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됐지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 역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이때 미접종자는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한다.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 향후 2주간 방역상황 종합 평가 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중대본은 이번 조정에 대해 크게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통제관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격인 기간이라는 점도 우선 고려했다. 체계 전환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해야 하고 방역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완화해 그 영향을 보고자 한다"며 "두 번째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방향을 확대했다. 특히,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확대하며 효과성을 보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긴장,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상회복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일상 회복 전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통제관은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면서 "향후 2주간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의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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