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곳곳에서 국회에서는 의료 악법들이 쏟아지고 의사들을 규제하자는 여론전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들이 팽배한다. 그게 찬동하는 친정권 의사들의 발언들까지 곁들여지면 의사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같이 비난의 눈초리로 바뀌곤 한다. 의사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세를 이어가는 이들은 대체 누구이며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1. 의사들을 공격하는 일부 환자단체들
의료사고 피해자 모임과 일부 환자단체들이 결합하면서 의사들은 의료독점권을 가진 적폐 집단이며 강제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독점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며 사이비 의료인들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게 하려고 부여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며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다.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사들을 공격한다는 그들의 발상은 참 원시적이다. 환자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사들을 존중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국가의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2. 무상의료가 답이라는 일부 시민단체들
공산주의식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이 있다. 무상의료를 하면 의료의 질이 나아지고 국민건강이 향상된다는 그들의 논리는 대체 무슨 근거일까?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무상의료의 천국이라는 쿠바나 베네수엘라의 국민의 건강은 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나? 또한 무상이라는 단어 속에 감춘 증가한 미래의 비용 청구서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진실을 가면 속에 감춰버리는 그들은 자신들 단체의 존속과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3. 표를 위한 인기 영합 정치인들
대체 의료계와 무슨 원수를 지었는지 집권 여당에서 발의하는 의료 악법들은 정말 세어보기도 힘들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환자 권리를 외치고 실제로는 본인의 지역구와 선거 민심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가? 흑백 논리로 의사들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며 자신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들을 보며 환멸감이 느껴진다.

4. 의료인의 탈을 쓴 정치꾼들
말로만 의사이지 실제 임상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책으로만 배운 분들 혹은 의료현장을 경험했더라도 편향된 경험으로 전부를 판단하려는 분들이 국가의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잘못 설계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낭비된 국가 재정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재정 퍼주기식 문재인 케어와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무상의료를 추진하는 그들은 자신들에게 떨어질 꿀 자리 보직과 권력의 단맛에 타락해버렸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그들을 우리는 무어라 불러야 할까.

5. 의료계 내부의 프로 불편러들
의사협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를 하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비난의 랩 속사포와 꼰대질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자신들의 대표자를 향한 건전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혼란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 없이 비난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그럼 왜 의료계를 그동안 이상적으로 바꾸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의사들이 이런 이들에게 유린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의사협회가 힘이 없고 회원들이 분열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내외의 공격 속에서 의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제대로 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대표자 단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일반회원들의 의협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의사협회의 그동안 역사를 보면 정치권이나 공공기관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했던 회장이나 임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의약분업 사태 때에는 젊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뒤로하고 의사협회는 개원가의 요구대로 투쟁을 접었고 20년 후 4대 악 의료정책 철폐를 외친 민초의사들의 희망을 뒤로하고 전임 의사협회장은 투쟁 철회를 합의했었고 지금은 대선에 출마 선언을 했다.

우리는 지속해서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집행부가 예전과 다르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더욱 피를 토하는 노력으로 회원들의 신뢰를 되찾고 회원 보호에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뜻을 모아야 한다. 회원들도 대표자 단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지금 팽배해져 있는 각자도생과 좌절감으로는 미래를 위한 힘을 모을 수 없다.

첫째, 의사회원들이 의협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의협의 노력과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회원들의 가장 불만은 의협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현 의사협회의 조직으로서는 의료계의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인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회원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

셋째, 의료계를 흔드는 집단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해야 한다.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유린하는 자들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의료계를 공격하는 빌미를 주는 부도덕한 의사들에 대한 강력 자정을 해야 한다. 썩어버린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할 것은 명확하다.

다섯째, 개별 이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정국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의사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존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의를 가지고 의사들을 찢어발기고자 하는 간악한 무리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말이다.

김효상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의무이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