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육위 국감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필요성 제기
국감교육위 국감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필요성 제기
  • 이승우 기자,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0.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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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교육부 전문성 없어...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주장
국립대병원장들 "국립대병원 존재는 교육에서 시작"...부정적 의견
[사진=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캡쳐]
[사진=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캡쳐]

현재 교육부의 소관으로 운영되어가는 국립대학교병원을 전문성을 갖춘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전문성 있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병원을 설립하고 법을 개정해서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에서 핵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잘 안 된다"라며 "왜일까 고민을 해보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보건의료 전문성이 없는 교육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인턴과 전문의 수련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보건의료 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부분 맡고 있다"라며 "보건의료를 모르는 교육부 밑에서 국립대병원은 간섭이 심하지 않아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을 국립대병원이 제대로 할까라는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립대병원장들은 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국립대병원의 존재는 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주무 부처의 이관보다 재정과 예산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철호 경상대병원장은 "취지는 공감한다"라면서도 "국립대병원의 설립 목적은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료에 있다. 이 모든 부분에서 교육과 연구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료 역량을 강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공공의료 부분이 보건복지부와 연관해 점진적으로 국립대병원과 협력이 되어 가고 있다"라며 "아직 미비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충분히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송병철 제주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선정에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료 등 크게 4가지 축으로 진행된다"라며 "개인적으로 현재 교육부 산하에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된 것을 과로 확대하던지 등 정책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역시 "소관 부처 이관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충분한 예산과 재정, 인력을 가지고 공공의료를 지원할 수 있게 관심과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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