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선제 대응 나선다"
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선제 대응 나선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0.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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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대책위원회 인선 마무리…위원장에 신인철 부회장 선임
"정부 움직임 주시하며 비급여 대응 로드맵 속도감 있게 추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급여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진은 10월 19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급여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진은 10월 19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급여대책위원회 인선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치협은 지난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급여대책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정기이사회에서 회장에게 위임한 비급여대책위 구성 관련 후속 조치다. 

비급여대책위원장에는 신인철 부회장이 선임됐다. 강정훈 총무이사가 간사를 각각 맡고 위원에는 강충규 부회장, 이창주 치무이사, 이진균 국제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등이 임명됐다.

치협은 비급여 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약 1000만원의 비급여 관리 강화 특별사업 예산을 책정했다.

비급여대책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10월 7일 박태근 치협회장과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고, 추진 경과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9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 등을 통해 공개된 비급여 공개자료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비급여대책위원들은 "기준 자체가 맞지 않는 단순 가격정보를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해 동네 치과들을 '줄 세우기'하는 것은 문제 있다"며 "정부에 강하게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성토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내용을 국감에 서면질의서로 제출한 상태"라며 "현재는 헌재 앞에서만 1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향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앞에서도 매일 시위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비급여 정책 관련 정부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비급여 대응 로드맵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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