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의대신설 의료계 패싱하자" 발언에 의협 강력 비판
국감서 "의대신설 의료계 패싱하자" 발언에 의협 강력 비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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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코로나19 위기상황"…'9.4 의당, 의정합의' 정면 위반 지적
여당 의원들, 원격진료 법안 발의에 "9.4합의 파기인가?" 유감 표명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들의 "의협 패싱" 발언을 하고,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발의를 하는 등 '9.4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를 보이자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4대악 의료정책 철폐 투쟁'의 결과로 이뤄낸 9월 4일 의당 및 의정 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합의하기로 약속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제기했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의협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이며,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항쟁한 '4대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9.4 합의에 의거해 코로나19 안정화 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 전화처방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범위, 대상, 기간,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대한민국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의료계와의 약속을 져버리고 여당이 성급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었다.

2020년 3월 11일 WHO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선언한 이래 지금까지 의료계는 헌신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이고 있으며 오랜 기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의 이같은 입장들과 법안발의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중대한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의협은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시도하려 하고 있지만, 의료계로서는 확진자 폭증과 희생자 수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과연 현재 시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염려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사회를 떠받치기 위해 의료진들에게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려 할 것이 뻔한 마당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생명을 담보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드 코로나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모두가 협력하고 단결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도 모자란 판국에, 원칙과 상식을 거스르는 잘못된 법안과 발언들로 우리 사회의 분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을 무시하고 의료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논의와 법안으로 중대한 사항이 추진된다는 것에 통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의료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당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회적인 신뢰관계를 깨지 않고 지켜 나가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국회와 여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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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 2021-10-26 13:19:10
이미 질낮은 교육으로 교육병원 역할 제대로 못하는 기관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의사협회는 그 무엇보다 자정좀 합시다.
의사명찰 이용해서 장사하고 정치하고 선동하는 자들 처벌좀 해요. 유령수술 대리수술 걸리고도 쉬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장병원은 왜 안잡히죠?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조의료 미용의료도 살려가는 방향성은 있어야지 않나요.

직접 2021-10-24 06:55:31
패싱하자는 이슈들 보아하니 한 10년이상씩 반대해온거구만
군부대, 격오지, 섬 지역에 의사 부족한데 자기들이 갈 것도 아니면서 반대하는 건 뭔지, ㅉㅉ

돌돌이 2021-10-23 15:45:26
당장 자기 주머니 걱정하느라 같이 행동하지 않고 의대생, 전공의가 파업을 주도하게하고 등뒤에 숨어 허울좋게 지지한다는 말이나하는 자들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약사들도 한의사들도 다 단합하는데 의사들만 아직 배가불렀다!

법을 2021-10-22 20:22:55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그냥 두면 안됩니다

ㄹㄹ 2021-10-22 12:43:02
아주 ㅈㄹ들 났다 정말ㅋㅋㅋㅋㅋㅋㅋ
지들 자식 의사만들고 싶어서 저러나…
뭐 이딴 나라가 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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