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24시간 영업·사적모임 10명·접종자 행사 499명까지 가능
무증상·경증환자 '재택치료'...의료체계 붕괴 위험시 일상회복 일시 중단
방역체계 '확진자 억제'→'위중증 관리'→'일상회복' 순으로 전환
오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된다.
모든 영업장의 24시간 영업과 사적모임 10명, 접종자(2차 접종 완료) 행사의 4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방역완화 조치를 결정·시행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 최종안은 오는 29일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모든 제한이 사라진다.
1단계 개편이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단체행사도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499명까지 허용된다.
무증상·경증환자 '재택치료'...확진자 폭증 시 일상회복 '중단'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계획이다.
의료 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일상회복 따른 확진자 급증 예상...실내 마스크 착용 등 확진자 규모 통제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접종완료율이 80%에 도달해도 국민 중 1100만명은 여전히 미접종 상태로 남게 되고, 접종완료자 역시 백신 효능 저하 문제, 변이 바이러스 계속 출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역체계 '확진자 억제'→'위중증 관리'→'일상회복'으로 전환
정부는 전국민의 70%가 코로나19 접종(2차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방역체계의 중심을 기존 확진자 억제에서 위증증환자 관리, 그리고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
방역완화는 3단계로 추친되는데,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접종완료율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유흥시설·요양병원 등에 '백신 패스'…12월엔 마스크 벗고 야외활동?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큰 흐름으로 진행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고려해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는 다음달 1단계 개편에서 대부분 없어져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12월 중순 2단계에서 시간제한이 풀린다.
시설별로 위험이 다른 만큼 차별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모임인원도 현행 8명(수도권 기준)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대신 미접종자 제한 인원(현재 수도권의 경우 4명까지 제한)은 1∼2명 축소해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스포츠 경기장 좌석의 50% 입장을 허용하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등 각 영역에서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한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고, 이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