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에서 진료전반으로 평가영역 확대..."진단∼생애전주기 질 향상 유도"
보건복지부·심평원, 내년 2주기 평가부터 적용...유방암·간암 평가 개선 추진
암 질환 적정성평가가 기존 과정 중심 평가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 평가체계를 전환한다. 평가 대상도 수술에서 진료 전반으로 확대한다.
암 진단부터 말기 암까지 암 환자 생애 전주기 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2주기 암(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평가를 현행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해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의 암 평가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항암·방사선치료 환자와 말기암 환자로 평가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암 적정성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같은 진료 수행 과정과 관련된 지표는 대폭 삭제하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신설 및 개선했다.
2주기 평가는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부터 시행하며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장암은 총 14개(평가지표 10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위암은 총 15개(평가지표 11개, 모니터링 지표 4개), 폐암은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8개 지표가 신설됐으며 기존 지표 중 2개가 개정됐다.
2주기 암 적정성평가 지표는 향후 신규평가 도입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암에 적용 가능한 공통지표와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살린 특이지표로 구분했다.
대장암, 위암, 폐암에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의 진단 및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을 신설하고, 다양한 암 치료 기술 중 환자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 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을 평가한다.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평가하며, 중증환자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평가 부담을 보완하고자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추가한다.
또한, 수술·항암·방사선과 같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위한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을 신설한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지표도 신설된다.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관련 말기 암 환자의 과도한 치료를 지양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을 신설하여 모니터링한다.
그 외, 1주기 평가지표 중 지속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서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를 지속 평가한다.
암별 특이지표는 대장암과 위암에서 1주기 지표 중 지속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 구성되며, 폐암에는 특이지표가 없다.
대장암의 특이지표는 정확한 암 병기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과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했는지를 확인하는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위암의 특이지표는 내시경 절제술 후 완전절제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과 내시경 절제술 후 불완전 절제 또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위절제술을 시행하였는지 확인하는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2주기 새로운 암 적정성 평가는 암 환자 진료의 기본적인 과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해 암환자 진료 서비스 전 영역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도 유방암, 간암 등 주요 암종에 대한 평가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미현 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뿐 아니라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관들의 질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