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단 '최악 상황'-의료계 우려, 격차 커 "소통 이어가야"
11월 1일부터 시작 '6주 간격' 개편…의협, 2주 간격 축소 제안

전 국민 백신 접종률 70% 달성을 기점으로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략 전환을 선언했다. 의료계에서 변이 바이러스, 돌파감염, 일상 회복으로 인한 환자 급증 등 많은 우려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 방역 정책은 '갈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9일 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10월 23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하신 덕분에 전 국민 예방접종률, 완료율이 70%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일상 회복을 위한 중대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했다.

방역 완화는 총 세 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먼저 생업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체부터 시작해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순서로 완화한다.

1차 개편이 적용되는 11월 1일부터 고위험시설, 유흥시설(24시까지), 학원(11월 22일 이후 해제)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또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 모임 역시 완화한다.

수도권에서도 온종일, 그것도 밤새도록 10명까지 모여 놀 수 있다는 얘기다.

그간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적 메시지로 들릴 수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의료인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채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춰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예상하는 '최악의 상황'과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의료 대응 계획에서 '확진자 수가 최대 4∼5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라거나 '확진자 1만명 발생에 대비한 중증병상·중등증병상 확보방안 마련' 등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최대 5000명까지 예상하는데, 넉넉하게 1만명까지 대비한다는 '철저함'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의료인들의 전망은 더욱 심각하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장(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내과)은 28일 진행한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5차 대유행이 오지 않을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며 특히 "폭증 시 확진자 수가 2만명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긴장감 완화로 인한 확진자 급증은 그간 '거리두기 완화' 발표 때마다 몸소 체험한 바 있다. 이번엔 '동절기'라는 계절적 악재도 껴있는 상황이다.

환기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춰야 하지만 '추위'로 인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험도를 높이는 난방시설 활용도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 이런 이유로 해외 국가 대부분은, 일상 회복 전략을 하절기에 시작하기도 했다.

여기에 아직 미접종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돌파 감염 발생 등을 고려한다면, 전문가들의 우려가 '괜한 걱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1 지표로 삼고 있는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염호기 위원장은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있다"고 꼬집으며 "영국과 독일,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 영국 같은 경우 하루에 5만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접종을 했더라도 10% 이상의 돌파감염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9일 권고문을 통해 "5차 대유행을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6주 단위로 평가하고, 단계를 조정한다고 했지만 코로나 감염병 유행이 2주 단위로 변화하는 만큼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의료 현장에서 계속되는 환자 발생에 '번아웃'을 호소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단순히 병상만 늘리는 것이 아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 보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상이나 장비 확충과는 달리 코로나 치료는 숙련된 의료인력을 요하는데, 이를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중장기 방향'에서 간략히 언급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 있다.

중대본은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외래진료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일상 회복 전환 후 안정된 상황을 단서로 달았다.

의협은 '의료 접근성'이 용이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순 서울대 교수가 주도한 '코로나19 대응 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10월 22일)' 결과에 따르면 '어느 정도 확진자가 발생해도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76.5%로, 두 달 전인 8월 조사 결과 대비 19.6%p 상승했다.

사회적 열망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라는 데에는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예상한 '최악의 상황'을 넘어설 경우, 의료기관 마비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의료 전문가들과 소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