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등 확진자 급증 대비…11월 5일 시행
수도권 상급종병 대상 준중증 병상 402개·감염병 전담병원 61개 추가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이 또 나왔다. 지난 8·9월 4차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내렸던 행정명령 이후 2개월 만에 추가 조치가 다시 발동된 것이다.
현재 확보 병상이 일 확진자 최대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인데, 위드 코로나 등 확진자 급증을 대비해, 이를 7000명∼1만명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5일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22곳을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 병상 402병상과 준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692곳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중증도별 병상은 '무증상·경증'(생활치료센터), '중등증'(감염병 전담병원), '준중증'(준-중환자병상), '위중증'(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구분한다.
11월 5일 기준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1111개, 준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455개,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병상은 1만 56개다. 이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약 5000명 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목표한 병상을 모두 확충하게 되면,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1365개, 준중증환자 병상은 857개, 감염병 전담 병상은 1만 1878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하루 7000명의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 시 하루 1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402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기존 1.5% 규모의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이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추가 예비행정명령도 함께 시행한다.(허가 병상수의 1.0%, 254병상 예상)로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중대은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병상 가동률 등을 고려해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등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수도권 내 200~299병상 종합병원·병원 중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692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기일 통제관은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향후 확진자 급증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향후 4주 이내에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추이에 따른 병상 가동률에 따라 시·도 협의를 거쳐 추후 예비병상의 실제 행정명령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원활한 병상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 달라"며 "중증도에 따른 배정 원칙 역시 함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행정명령과 예비행정명령을 통해 일상 회복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발생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