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17일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 세미나 개최
백종우 이사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부족…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석정호 이사 "허가제 운영되는 상담기관… 질 관리 안돼"

코로나19로 인해 자살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포스트 코로나 자살 예방 정신 의료서비스 강화대책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코로나 우울과 자살 문제의 현황과 법적 개선 방향'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자살 문제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변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백 이사는 발표를 통해 현재 전 국민 20%가 넘는 사람이 우울 고위험군에 속하고 올해 6월 기준 자살 생각을 한 국민이 9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는 "자살 예방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적게 배치되어있고, 지자체 내부에도 자살 예방조직을 둔 지자체가 4곳 중 1곳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자체 자살 예방예산은 전체 229조 원의 0.016%인 366억 원 수준"이라며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투여되는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을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백 이사는 자살예방법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언급하며 자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하고 자살 예방 교육과 상담에 대한 의무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이사는 "미국은 자살 문제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일본은 '내몰린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살 문제를 사회적 개념으로 도입해 자살 예방 개념을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변화 시켜야 한다"라며 "더불어, 응급의료법 등을 참고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고, 자살예방센터를 인구 기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만 등과 같이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해 지자체에서 사례관리자를 파견할 수 있게 하고 자살 예방 필수 대상에 대해 자살 예방 교육을 한시적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석정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는 정신건강 상담 기관의 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치료제 급여화 등 정신건강 분야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 이사는 "현재 정신건강 상담 관련 자격증만 7500여 개 종류 나누어지고 상담소를 신설하는 것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상담소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상담소를 차린 경우도 있었다"라며 "상담소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석 이사는 "정신건강과 관련해 재정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우울증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약이 개발됐지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측정되어있고 비급여다 보니 모든 환자에게 적용이 안 된다. 자살 취약층에게 이런 효과적 약물치료를 바로 적용하고 치료자가 경제적 부담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수가체계는 장비와 검사 위주로 이뤄져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는 인력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수가 보상체계에서 가장 혜택을 보지 못한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보상체계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라며 "보상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폐쇄 병동이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신체적 질환과 정신 질환을 함께 치료해야 하는 자살 시도 환자가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자살 예방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관심도가 낮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자살 예방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과가 편성됐지만, 자살예방국 정도로 격상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자살예방책은 반드시 청와대에서 핸들링을 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반드시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살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라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직에는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으로 약 7000여 명의 인력이 있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 3000 여 명이 있다. 생명 존중 희망재단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2022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이 1조 1000억 원 규모이고 교통사고 감소 예산도 7000∼8000억 원 수준"이라며 "자살 예방 예산은 내년도 70∼80억 증액하는 것을 심의하고 있다. 산업재해 따라가려면 100년 걸린다"라고 말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정신건강정책국 2021년도 예산이 2500억 가량이고 그 전년도에 비해 900억 정도 증액됐다. 21년 대비 2022년 예산도 1000억 원 증액을 기획했지만, 기재부에서 400억 원 정도만 반영이 되어 추가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심리 부검 체계화를 위한 인력 문제를 비롯해 민관협력 예산안 등을 추가로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자살을 포함해 정신 질환이 공공의료 부류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라며 "예방 서비스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수요자들이 예방 서비스가 피부로 다가올 정도의 사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