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국의료는 체감 위기의 온도가 바뀐다. 한국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OECD 평균을 추월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들이 가진 의료비 브레이크는 가지지 못한 상황이다.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한국의료복지제도이지만 수면 아래 민낯은 아래의 표에서 엿볼 수 있다. 한국의 다른 면을 보여준다(출처:리셋 한국의료). 한국의 물밑 성적표는 그리 우등생이 아니다.
모든 위험을 잠재우던 평균보다 낮은 의료비라는 메시지는 더이상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온도의 급격한 변화 속에 예전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 관찰된다.
첫째, 강제지정제의 폐지는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목적은 다르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의사들의 두 번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처음 화학변화는 수익 목적의 진료의 확대이다. 필수의료 전공 의사가 미용 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예다. 두 번째 화학변화는 이민을 꿈꾸는 의료공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매우 큰 변화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상충함에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초강수 의료정책 카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점이다.
넷째, 깊은 숙고한 것은 아니지만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법안 발의되고 있다. 일단은 시도가 되었다는 것은 환경 변화의 인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다섯째, 인구의 역성장이 눈에 띄게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의료에서의 변화도 충격적인 사안이다. 복지의 흐름의 변화에 따른 진보와 보수의 의료복지 쪽 논쟁은 인구의 역성장 충격에 비하면 조족지혈쯤 된다. 이에 대한 미래비전은 거의 전무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은 이러한 문제를 담아서 미래 의료복지의 비전과 향후 5년간 변화관리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은 한국의 선거구제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의 특징은 주로 지출을 늘리고, 서비스를 확장하는 공약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는 대선거구제는 아픔을 감내하자는 내용도 포함이 가능하다. 지출을 줄이고, 서비스를 축소하고, 변화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하자는 공약을 내기에는 그나마 유리하다.
지난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구조 개편의 공약도 관찰된다. 공공의료 비중을 30%까지 늘리고, 건강보험료 징수의 개선을 약속하는 공약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을 보면 목표 지향점과 체계적 진행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마지막 기회라고 보이는 이번 대선을 놓치면, 다음 2027년에는 더욱 상황이 어려워져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구구조가 상당 부분 바뀌어 있을 것이다.
파편적 약속과 실행해서 벗어나 미래의 비전을 담는 공약이 되기 바란다. 아픔의 견딤도 호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