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시대 변화 따라 보건의료복지요양 통합형 전환
남상요 소장 "전면적인 의료법인 제도 개혁해야" 주장
일본의 의료법인이 복합체 구축에 의한 보건의료복지요양의 통합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한국 의료법인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구시대의 제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의료법인연합회가 10일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혜원의료재단 세종경영연구소 남상요 소장은 '일본의료법인변화와 병원 발전사례'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소장은 일본의 의료법인은 6번의 전면적인 법개정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병원 경영 악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채권까지 발행해 재정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보건과 의료,복지, 요양을 아우르는 복합체 구축을 통한 통합형으로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의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의 확산, 그리고 지역적 편중해소라는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리병원제도의 도입, 과세혜택의 형평성, 공공의료의 담당 등 수많은 과제만 양산한 채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무르며, 사무장병원 양산 등 문제점만 노정하고 있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건의료복지의 연계와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자원과 정보의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로 꼽았다.
또 노동자권리향상과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지배구조의 개선이 일어나고 있으나, 병원 육성과 지원보다 감독과 처벌위주의 네거티브 정책으로 수 많은 규제와 억제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이 경직돼 있고, 정책담당자와 공급자 사이의 신뢰와 컨센서스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따라서 남 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식의 고양,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면적인 의료법인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료비용 증가로 병원 단독으로는 경영이 어려운 만큼 규모를 확장하고, 보건의료복지요양에 이르는 다각화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이밖에 "서비스의 분절 뿐 아니라 제도도 선진국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했지만 분절화돼 있다"며 "현재의 분절적인 체계를 개선해 보건과 의료, 복지 및 요양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연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공적 영역을 늘리는 방안과 민간의료기관을 공익화하기 위한 방안을 비교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공급체계가 민간 위주로 돼 있는 만큼 민간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남 소장은 "우리의 경우 너무 규제와 억제 위주로 돼 있다"며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병원경영의 재정안정과 성장 발전을 위한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담당자와 공급자 간 상호신뢰와 컨센서스를 확립하고, 민간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재정안정과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책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