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임총 개최…찬성 125명, 반대 35명, 기권 5명으로 가결
1차 중도금 5억 9천만원 마련…내년 정총서 나머지 매입 예산안 보고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news/photo/202112/142517_101180_619.jpg)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이 통과되면서, 의협 오송제2회관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의협은 19일 오후 2시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임총에서는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총 242명의 대의원 중 178명이 대면(45명)과 비대면(133명)으로 참여, 찬성 125명(대면 39명, 비대면 86명), 반대 35명(대면 6명, 비대면 29명), 기권 5명(비대면 5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의협이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사항 논의 및 의결을 위해 지난 11월 26일 대의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 열렸다.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2020년 5월 17일)는 제40대 집행부가 마련한 오송부지 매입 예산(안)을 부결, 오송부지 매입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2021년 4월 25일) 본회의에서 오송부지 매입에 관한 사안을 제41대 집행부에 위임해 추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 의협은 오송부지 매입과 관련해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제14차 상임이사회 의결. 2021년 8월 12일)를 구성해 오송부지 매입 및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견을 구해 오송부지 매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회의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위한 소요비용 충당 방안으로 2014년 의료계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조치로 납부한 과징금(5억 9000여만원)을 최근 대법원 상고기각 조치로 전액 환급(2021년 9월 27일) 받아, 이 재원을 회계 전용해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를 신설해 운영코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으로 오송부지 매입 관련 중도금을 충당하는 예산(안)을 마련한 것.
의협에 따르면 오송부지 매입 소요 예산(2021년 11월 22일 기준)은 약 20억 3000여만원으로 추정되나, 납부 시점에 따라 최종 금액은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계약금 2억원만 납부한 상태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달라는 최고통지를 의협에 보낸 상황이었다.
이번 임총에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이 가결됨으로써 회계 전용된 5억 9000여만원 중 1차 중도금으로 4억 7446만 5505원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의 건이 통과되면서 오송제2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새 회관 건립 추진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의협은 이번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건이 가결되면서,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과 관련 나머지 중도금 납부(안) 및 오송제2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회관 건축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에 대해 감사드린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신중하고 세심하게 논의해서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직역 및 지역의사회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송부지 매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이 가결됨으로써 그동안 매입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을 말끔히 매듭짓고, 미래 지향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 회원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가 비상사태에 따르는 위기 상황이 국민의 일상을 집어삼키고 의료시스템은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라면서 "국민과 회원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때일수록 의협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를 복원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체계 위기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병상 확보·중증 환자 치료 인력 부족·경증 환자 치료 방안·생활치료센터 확충에 따른 인력 지원 등을 정부와 협의하고, 국난 극복에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방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하고, 접종의 유효성을 국민에게 홍보하면서 산하단체와 유기적인 소통에 나서는 등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급증하는 환자 발생을 줄이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협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진료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우리협회와 미래세대 회원을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해 코로나19 감염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 이 가결됨으로써 그동안 매입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을 말끔히 매듭짓고, 미래 지향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활용 방안에만 회원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따르는 위기 상황이 발생해 국민의 일상을 집어삼키고 의료시스템은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성급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으로 급격한 확산과 대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의 중심축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병상 확보, 중증 환자 치료 인력 부족, 경증 환자 치료 방안, 생활치료센터 확충에 따른 인력 지원 등 의료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도출해 국난 극복에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규 환자 발생 감소 방안으로 추진 중인 예방 백신 접종에 의료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접종의 유효성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산하단체와는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작금의 국가적인 위기 극복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좌고우면 말고 최고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 수행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치며 대의원과 회원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라!
둘째, 정부는 급증하는 환자 발생을 줄이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수립해 조속하게 시행하라!
셋째, 국회는 간호법과 특사경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간호법안과 특사경 법안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진료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겨 종국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우려하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편파적인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넷째, 대한의사협회는 오송 부지 매입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매입 완료에 따른 활용 방안에 관해 직역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공간과 제2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라!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일동은 국민과 회원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때일수록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을 위해 의료체계를 복원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21. 12. 19.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