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교육위원장·국립대병원장 간담회..."내과 번 아웃...의료인력·예산 지원해야"
"코로나19 진료 보상금 상향·용적률 제한 풀어 달라"...조해진 위원장 "지원 검토" 약속
국립대학교병원장들이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내과 3년차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건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국민의힘)은 20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장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응 현안에 관한 간담회를 열어 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장들은 "의료인력 부족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라면서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내과 3년차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고) 중간 규모 병원으로 전원해 중환자를 입원시키는 체계가 일부 작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라면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내과·응급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과 전공의들은 전문의시험 준비 때문에 환자 치료에 투입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전문과 전공의들에게 전문의시험에 일정 부분 이점을 주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병상 확충을 위한 시설비 등 재원 지원도 요청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을 마련하려면 병상당 4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힌 김 병원장은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립대병원 시설에 대한 용적률 상향 방안도 나왔다.
김연수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이 워낙에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모두 다 용적률 제한에 걸려 있다"면서 "감염병 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올려 시설 준비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환중 충남대병원장도 내과 3년차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한 전공의들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했다.
윤 병원장은 "코로나19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의사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전문의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내과 3년차 전공의들에게 시험을 면제해 달라. 전공의들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최 병원장은 "병상만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지금 내과는 번 아웃 상태로 타과 교수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 중환자실 간호사는 보통 중환자실이나 일반병상의 간호사보다 5~10배가 필요하다. 에크모를 돌리려면 10명의 간호사가 필요한데 지금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안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포기하고 남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정주 부산대병원장은 사망 환자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코로나19 진료 보상금이 병원 적자를 상쇄하기에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당장 신속하면서 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비상조치로 인해 일반 환자들의 치료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교육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