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실시간 상황 공개·재택환자 조기치료 대책 마련 촉구
"의료계와 불통 일관...행정명령으로 무분별한 강제집행" 지적
일선 종사자 근무환경·보상책 개선도 요구..."처우 너무 박하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재택환자 조기치료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을 의료현장과의 불통과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행정명령 강제집행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번 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 과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보상책 개선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는 2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반에 대한 개선과 치료·관리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5대 대유행 사태 해결을 위해 ▲전국 중환자실과 응급실 상황 실시간 파악 시스템 재구축 ▲재택대기 환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조기치료 대책 즉각 수립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력 재배치, 인력 증원, 수당 증액, 근무지침 개선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상황판은 현장의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집에서, 구급차에서, 길거리에서 병실을 찾아 헤매게 만들고 있다"면서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병실을 찾아야 하는 현실이 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신장투석환자와 임신부 등 피해 사례를 겨냥한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폐렴으로 진행해서 위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는 조기치료가 핵심"이라면서 확진자 조기치료를 위한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조기 확보, 치료지침 마련, 효과가 입증된 주사치료제 활용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대면진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면진료 없이는 청진기 사용과 흉부사진 촬영이 불가능하므로 제대로 된 진료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재택치료 5-10일째에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에 의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중환 발생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 공무원과 민간인 근무자들은 역학조사, 진단검사, 백신 접종, 자가격리자 관리, 재택 환자 관리 등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들의 헌신과 열정에만 기대하기에는 처우가 너무나 박하다. 적극적인 처우 개선은 국민 위험 감소와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현 위기 상황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계와 소통 부족을 꼽았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말렸건만, 불통으로 일관하며 행정명령이라는 무분별한 강제집행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재택치료라는 원칙에 묶여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참사를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로나 전담 중환자실 준비를 제대로 못한 탓을 '20일 이상 중환자실 입원 금지'라는 금시초문의 행정조치를 내림으로써 코로나 중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그 와중에 사망자가 또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