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제안 외면한 정부 대유행 자초...땜질식 졸속 대책 '질타'
28일 의료체계 정상화 위한 공청회..."전문가 의견 반영해야"
거듭되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정부와 방역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국민 피해를 키우고 의료계의 헌신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야당의 매서운 질타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차 국민의힘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 공청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책을 모색했다. 공청회 주제는 '위드 코로나로 붕괴된 의료체계 정상화'.
의료계와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2년 전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부와 방역당국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대응으로 사태를 장기화 하고, 키웠다"고 비판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감염력이 코로나19 델타바이러스의 2배 이상인 '오미크론' 출현으로 또다시 국민과 의료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면서 "이제라도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응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서연주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진행한 '코로나19 병상 운영 관련 실태조사' 결과와 코로나19 의료 현장의 적나라한 현실을 증언하며 정부에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서 정책이사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95%에서 야간 코로나병동을 담당하는 당직 내과 전공의가 1명에 불과하다. 74%는 타병동(비코로나) 환자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당직 의사 1명당 최대 101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병동에 내몰린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로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중환자실 가동률은 80%로 나머지 가용병상은 사실상 없다"라고 밝힌 서 정책이사는 "의료현장에서는 병상·의료인력 인프라·환자 배정 및 이송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케어가 가능한 전문인력 인프라 부족 및 비효율적 활용, 중증환자 이송이 가능한 특수이송장치 및 팀 부족, 코로나19 전문 진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휴식 체계 미비점도 짚었다.
정부와 방역당국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 중증병상, 전문인력 및 인프라 확충과 비효율적인 환자 배정 및 이송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에서는 의료진 감염, 의료진 부족, 확진자 치료, 집단 발병 위험 등으로 더이상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일반 응급환자 수용이 어렵다"면서 "응급실과 병원은 더 이상 쥐어짜서 나올 것이 없다. 애초 필수의료는 위기였고, 호전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미 응급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 부하로 포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 위기 현상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사후 땜질식 처방"이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 처방으로 현장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체 구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형민 회장은 "느리더라도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이대로 대책을 지속한다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홍성진 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코로나19 중환자 대응의 문제점으로 ▲정부 발표 확보 병상 수와 실제 가용병상 수 차이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절대 부족 ▲비코로나 중환자 진료 공백에 대한 무관심 등을 꼽았다.
홍 교수는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정책의 목표는 기존 의료체계에 가능한 피해를 적게 주면서 의료인력과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중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인력적 접근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2년 이상 코로나19 중환자를 호흡기내과와 감염내과 의료진들이 전담하고 있으나, 기존의 일반 진료와 코로나19 진료를 병행하면서 '번 아웃'이 심하다"면서 "중환자의학을 전공한 타 전문과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전문인력 부족은 해결책을 단기간 내에 찾을 수는 없다. 의료계가 힘을 모아 중환자진료팀을 구성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전략과 관련해 홍 교수는 "중등증 이상의 환자는 적어도 응급상황에서 인공호흡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계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중등증에서 중증까지 한 곳에서 치료할 수 있는 코호트 격리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코호트 격리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중환자 병상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노고를 인정하면서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해명을 반복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및 운영 계획 ▲병상 운영 현황 ▲병상 운영 효율화 ▲재택치료를 통한 조기치료시스템 구축 등 방역당국의 대책을 설명했지만, 공청회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일부 방청객은 "설명도, 해명도 아니고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공청회 좌장을 맡은 정기석 국민의힘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장(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현장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지속해서 요구했고, 예산도 물자도 합리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반영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그냥 행정명령을 통보하고 끝이다. 의료계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반영하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했다. K-방역에 대한 자랑만 하다가 오늘날에 이르렀다. 코로나와 싸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듣고 방역체계를 확립하는 것인데, 제대로 들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처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현재 의료체계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 답이 없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차기 정부에서 의료체계 정비책을 강구하겠다.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와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선대위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김도읍 공동선대위원장,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강기윤 직능총괄부본부장(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정숙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보건복지위원)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위원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정기석 위원장을 비롯해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배현주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감염내과), 천은미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황세희 전문의(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장),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