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도입, 공공병원 확충,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추진
전국 70곳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전원 설립'과 '의대 신설'을 비롯해 '주치의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12월 31일 '감염병 대응 강화,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발표한 공약의 핵심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병원-인력-시스템' 변화와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4대 전략은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다.
4대 전략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의 일환으로 전국 70곳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 밝혔다. 지역에서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건소를 확충해 방역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둘째,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신설,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필수 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 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공공임상교수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셋째,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공의료와 의료 불평등 해소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넷째,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도 선언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온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공약발표에 대해 "국가 제일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공의료 공약 발표 자리에는 선대위 정책본부 윤후덕 본부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김윤 공동위원장(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서영석·신현영 부위원장, 홍승권 건강정책실장(록향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