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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전국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전국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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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등에 협상 통한 의협 대외협력 강화 노력 "적극 찬성'
의협 노력에도 의료관련 악법 줄줄이 발의…"강한 의협 만들어야"
"대형병원 분원 설립·비대면 진료 반대…회원 권익 보호 위해 힘쓸 것"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와 함께 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3년 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의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의협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회무를 추진할 것인지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 기획을 마련했다.

ⓒ의협신문
김용범 제주시의사회장은 협상을 통한 의협의 대외협력 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의료관련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더 강한 의협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사진=의협 출입기자단 제공] ⓒ의협신문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정치권과 국회와의 협상을 통한 대한의사협회의 대외협력 강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협의 노력에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의료관련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협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관련 의협과 보조를 맞추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의협 회원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쓸 것도 약속했다.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은 안 된다고 지적했고, 공공병원을 신설하기보다는 현재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의료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회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회원들의 뜻이 반영되는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났다. 지난 9개월간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소감 부탁드린다.
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의사회를 정립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열망이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코로나19 여파로 의사회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 화상으로 회의가 치러지다 보니 회원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의견을 듣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고 회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로 '귤림제주' 특별판 책자를 발간해 서로의 마음을 공유했다. 매월 정기이사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한 뜻으로 힘을 모아준 제37대 임원들의 자세에서 희망을 품은 회무를 진행했다고 본다.

매달 열리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의 논의된 내용과 결과를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회무를 최우선으로 하려 한다. 지역 의료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Q.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주도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요구하겠다고 내걸었다. 소각장 건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말해달라.
현재 도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몇 개 업체에서 수거한 다음, 화물차에 싣고 선박을 이용해 도외로 반출해 소각하는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감염원의 노출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고 폐기물 처리에 따른 경비도 많이 소요된다. 새로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기에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기존 소각장에서 한 개의 소각로를 불하받아서 사용하는 방안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Q. 또 다른 공약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도행정 또는 조례안 발의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의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 사례와, 도의사회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설명해달라.
전국 각지에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조례들이 우후죽순으로 제정되고 있는데, 전 회기에 우리 의사회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을 항의 방문해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아픔을 겪었다. 도일간지에 광고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위험성과 이 지원조례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제주의료원장직은 대대로 의사가 맡아오던 자리인데 지난 회기에서 보건직 공무원 출신이 임명됐다. 행정편의를 위한 처사라고 여겨진다. 원하는 회원을 적극 지원해 제주의료원장을 의사직으로 복귀시키도록 힘쓰겠다.

Q.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 상황은 어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공항 발열감시단과 선별진료소에 의사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한 결과, 도내의 감염 수치가 현저히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위드 코로나' 이후에 확진자 수가 제주에서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중증환자는 입원치료,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치료나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재택치료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두 군데 의료진이 담당하고 있는데,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난다면 개인 의료기관의 참여도 고려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Q.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 의견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의료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 힘든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을 신설하는 정책보다는 기존 지방의료원을 지원해 업무에서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을 두고 감염병 치료 등의 공공의료에 전념하는 대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주도의 경우는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녹지그룹의 영리병원을 인수해 지역 감염병 치료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

Q.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설립이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 체감하는 의료현장의 인력부족 상황은 어떤가?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으로 인해 의료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이는 지방의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주에는 국립 제주대학교병원이 있지만 아직 상급 의료기관의 인증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지방 대학병원에 물적·인적 지원을 대폭 늘려서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믿고 찾는 대학병원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는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정립과도 맞물려 있어 중요하다.

Q. 올해 의협은 자율정화특별위원회, 회원권익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도의사회도 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나? 또 의협과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 나갈지 궁금하다.
제주에서는 오래전부터 회원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회원 자율징계권이 의협으로 넘어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정훈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회원권익위원회를 구성해 의협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위원회를 활성화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

Q. 시도의사회와 의협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광역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규정되어 있지만, 의협과 정책 결정을 같이 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회원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막중한 역할이 시도의사회에 있다.

안건이 결정되기 까지는 격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입장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자세로 일사불란하게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단합된 의협, 힘 있는 의사회가 된다고 늘 믿고 있다.

Q. 현 의협 집행부는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권과 국회와의 협상을 통한 의협의 대외협력 강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의 협상 의지와 노력에도 최근 몇 개월간 연이어 발의되고 시행되는 의료악법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회원들의 힘을 한데 모아 더 강한 의협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다.
협상과 타협을 통한 회무는 위험성이 늘 존재한다. 회원들의 단합을 독려하고 투쟁을 통한 의권쟁취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하겠다.

Q. 지난 가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최근 간호단독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 상시투쟁체 구성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의협의 투쟁위원회는 평소에도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회원 단합을 통한 의협의 힘을 키우는데 한 축이 되고, 대외 협상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Q. 여야 대선 후보들이 확정됐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보건의료관련 정책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또 지역의사회에서는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번 대선공약에서 여당 후보는 문재인 케어 의료정책을 이어받고 공공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 확충을 선언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우리 회원들이 파업을 하면서까지 막아내고자 했던 것이고, 문재인 케어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판단되고 있지 않나?
야당 후보는 문재인 케어를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시키는 주범으로 평가했고, 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의 의지를 천명했다.

대선에 대비해 의협과 보조를 맞출 예정이며, 지역의사회에서는 내년 6월에 치러지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유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의료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Q.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어떻게 활용되길 바라나?
지역의료 활성화를 통한 고령화 사회 대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보건부 분리 등의 정책제안에 적극 동의한다.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과 연계해 적정 의료수가 책정에 대한 정책제안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보다 더 강력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원격의료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비대면 진료는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누락되어 있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 
코로나19의 특수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허용범위로 인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근절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겠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의료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회원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의료인들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와중에 연이은 의료악법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사회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린다. 이 열정들이 한 뜻으로 뭉칠 때 힘 있는 의사협회를 건설하고 우리의 권익을 지켜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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