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탈모인 호응?...의료계·전문가 "포퓰리즘 전형"
환자단체, 건보재정 투입 '부정적'..."중증질환 급여화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관해 비판과 비판을 넘어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어림잡아 100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탈모인들의 호응이 커 이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 득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대선 득표만 노린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이라는 것.
암환자 등 일부 환자단체들은 "생명과 연관이 없지만 평생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보재정을 투입하기 앞서 암 등 중증질환 급여화와 급여율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려했다.
이 후보는 4일 자신의 SNS에 발표한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 건보 급여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탈모치료제 건보 급여화 공약은 지난 2일 당 내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2030세대에게 제안을 받아 이 후보에게 건의한 공약이다.
탈모치료제 급여화 공약 발언이 밝혀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SNS 등에서 탈모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모(毛)를 위해! 나를 위해!' '이재명은 심는다'라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의 탈모 건강보험 급여 공약을 접한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우려와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캠프에 몸 담은 적이 있는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장 역임)는 5일 자신의 SNS에 "건강보험제도를 망칠 포퓰리즘"이라고 혹평을 남겼다.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급증으로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암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보 보장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탈모치료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교수는 특히 "비급여인 탈모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진 복지국가들은 고령화를 맞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생명과 건강의 유지에 필수적 의료서비스 항목이 아니라면 해당 분야의 본인부담을 늘리기도 한다"며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적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포퓰리즘 정치로 망쳐놓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런데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 억원 내지 1000억원대의 건보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전망했다.
A 전문과의사회장은 자신의 SNS에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원칙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택비급여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탈모치료제를 급여화하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
A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급여를 적용해 주어야 할 것은 선택비급여가 아니라 치료적 비급여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필요한 데도 비급여인 경우도 많다"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뭣이 더 중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태풍이 와서 방파제가 파손된 것과 공원이 훼손된 게 있다면 어느 것부터 보수해야 되는지는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환자단체도 황당한 공약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5일 "탈모를 겪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암환자들은 항암제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며 "한정된 건보재정을 탈모 치료제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고가의 치료제 문제 등으로 인해 절벽에 서있는 암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보다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후보의 탈모치료제 급여화 검토 방안은 병적 탈모와 같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식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만일 탈모치료제를 급여화 한다면 병적 탈모부터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계, 학회와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모치료제 급여화에는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급여화 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검토, 급여화 기준 및 범위, 제도 시행 속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