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의료계 소통 중요성도 강조
이재명 후보 '재택의료·비대면진료·의사증원' 등 공약..."적극 논의 필요"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체계 개편과 정부·정치권과 의료계 소통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복될 감염병 위기 대처방안,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당정과 의료계의 소통방식 개선 필요성도 역설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전문기자협회의와의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여러 가지 쟁책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의원은 먼저 "정부는 감염병에 별도 수가를 마련하고, 일차의료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향후 감염병 대응을 중증도별로 체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라며 "의료계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정부정책에 끌려가지말고 선제적 대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필수의료과 살리기에 집중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저출생 악화 상황에서 정부 지원 강화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진료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진료과 의료인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진과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체계 개선을 꼽았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외상외과, 소아외과, 흉부외과, 소아심장과 등 보상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고령화 시대 대책으로는 방문진료, 재택의료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인 주치의제도 도입도 강조했다. 주치의제도의 경우 노인주치의제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해 실용성을 검토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지속해서 주장해오던 의사-환자 간 신뢰 구축 노력과 의료계의 여당과 정부에 대한 적극적 소통을 거듭 당부했다.
신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비상대책특별위원회 코로나19상황실장을 맡고 있고, 원내대변인과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코로나 현장방문을 챙기고 있다. [이하는 신현영 의원과의 일문일답]
Q．감염병 위기 대응과 대선 관련 활동이 두드러진다. 요즘 근황은 어떠한가.
=먼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국민 관심에서 소외됐던 보건의료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 보건의료체계 개편 등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의료인 생명수당, 임상컨트롤타원 설립, 의사 의사자 예우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감염병 장기화 대비 재택의료 등 의료전달체계 수립이 필요한 시기다. 반복될 감영병 위기에 대응과 비감염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관리를 위한 새로운 의료체계 개편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의료계도 스스로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내고 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과 소통했으면 한다.
Q．올해 필수진료과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 했는데, 복안이 뭔가.
=저출생 악화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분야는 시장논리만으로 살 수 없다. 해당 분야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도 정부의 수가·수련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수가가 병원이 아닌 당사자에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령시대를 맞아 환자맞춤형 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치의제도를 포함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노인주치의제 시범사업부터 추진해 실효성을 타진해봐야 한다. 연명의료, 웰다잉 정책 추진을 위한 법안과 제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Q．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반복될 감염병 시대와 비감염병 환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비대면진료를 주축으로한 재택의료에 있어서 디지털헬스케어 디바이스 접목과 그에 따른 부작용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Q． 이재명 대선후보가 의대 신설 등 의사 증원 공약을 한 것은 지난해 의정합의, 의당합의 위반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사 증원은 당장 구현하겠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지속적 방향성을 가지고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반영될 것으로 본다.
Q．탈모치료제 급여화 공약 역시 찬반논쟁이 치열하다.
=병적탈모에 대한 급여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논의하면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관련 학술단체와 의사단체에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내 정책제안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급여화에는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탈모는 이제 더이상 미용이 아닌 삶의 질에 있어서 선진국 질병으로서 쟁점이 됐다는 측면에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