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강제입원 결정권 전문가위 이관"
"정신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추가" 대선 공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공약을 냈다. 국민의 정신건강의료비의 90%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결정권을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고, 정신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해 국민 정신질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조기 종식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제한된 사회활동과 감염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국민의 정신건강 위험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안 후보는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실제 자살율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최고로 높다"고 지적하며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당선되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약 실행방안으로는 "정신건강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해당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은 5000억원 이내로 추산했다. "2020년 기준으로 정신질환 총 진료비는 2조 3327억원으로 이 중 75.2%인 1조 7542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며 "건보공단 부담률을 90%로 늘릴 경우 345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진료비 증가율은 8.7%였기 때문에 이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2022년 총 진료비는 2조 7562억원에 4079억원, 2조 9960억원에 4434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감안해도 5000억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현행 정신건강법 제43조, 44조는 강제 입원기준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뿐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덴마크는 국민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검진 후 우울증 고위험군을 국가책임 하에 지역과 연계해 치료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