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페이스북 통해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 공식화
건보 지출 우선순위 적정성 의문, 의료계 이어 환자단체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를 넘어 '모발이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탈모 급여 공약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우려에도 불구,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간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 끝내야 한다.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치료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탈모치료약의 경우 빠른 시일 내 적정한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급여 지출 적정성 문제 등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수가를 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는 주장도 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탈모 지원을 지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적정하냐는 지적이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모임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생명이 위태로운 희귀질환자의 의약품보다 탈모치료제 급여화를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에 문제를 제기했다.
희귀질환 치료제 상당수가 재정의 문제로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모치료에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연합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판된 127개의 희귀의약품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권에 든 품목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71품목에 불과하다.
이들은 "56개 신약은 허가를 받았음에도 보험등재가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개발되는 치료제 마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병적인 탈모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이 절실한 다른 중증질환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모치료제 급여화는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희귀질환자보다 탈모인구가 더 많다는 것만 고려한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