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 "간호법 제정하면 의료난민 떠돌 것"
가정의학과의사회 "간호법 제정하면 의료난민 떠돌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1.17 12:09
  • 댓글 8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성명 "의약분업 처럼 환자 불편 가중·의료비용 증가" 우려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2000년 의약분업이라 불리는 약사법 개정과 간호법 제정을 비교하며 결국 간호법으로 인해 환자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고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현재의 의료법이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헌신과 재정적 고통 분담이 전제됐지만, 한국형 의료를 이끌어왔다"라며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의료를 제공할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여 년 전 정부는 소위 의약분업이라 불리는 약사법 개정을 하며 '진료와 약 조제를 나누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도 고질적 병폐에서 벗어나 선진 의료로 도약할 것'이라 선전했다. 그 결과 의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병·의원에서 진료와 약 조제를 원스톱으로 편하게 받던 환자의 불편은 가중했다"라며 "간호법 제정 역시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간호 단독법을 제정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약사법 개정처럼 (간호법 제정 후)20년이 지나면 환자는 의료 난민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며 의료의 안전 비용은 증가되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게 묻는다.
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간호 단독법을 제정하려 하는가?


의료가 생명이라는 근원적인 인권에 맞닿아 있기에 의료는 모든 사람에게도 기본적 인권을 유지할 만큼 안전한 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의료를 제공할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선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회는 이전 성명서에서 간호법 제정이 의료법 와해의 시발점임을 경고했다. 저비용 고보장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명제를 이끌어 온 게 현재의 의료법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헌신과 재정적 고통 분담이 전제되었지만, 그래도 이 의료법이 한국형 의료를 이끌어 왔다.

20여 년 전 정부는 소위 의약분업이라 불리는 약사법 개정을 했다. 

이 때 정부는 '진료와 약 조제를 나누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도 고질적 병폐에서 벗어나 선진 의료로 도약할 것이다'며 선전하였으나 의사들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의료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환자의 불편은 가중될 뿐이라고 예측했고 이에 반대했다. 

20여년이 지난 현재, 의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병의원에서 진료와 약 조제를 원스톱으로 편하게 받던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되었다.

이번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이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간호협회에서는 진료와 간호를 나누는 제도를 통해 환자의 간호 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여러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20년이 지나면 환자들은 의료 난민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있을 것이고, 의료의 안전 비용은 증가되어 있을 것이다.

정부에게 반문한다. 왜 정부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간호 단독법을 제정하려 하는가?

2022. 1. 17.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대현 2022-01-17 16:39:15
의사들은 이기적인 집단을 넘어서 권력화 해서 모든 의료 인력을 종처럼 부리고 싶은 거다.
병원에 있다보면 의사들은 설명하는 말도 없고 불친전하며, 보호자가 좀 물어 보면 막 혼내려고 한다.
완전 자기들 위에 아무도 없는 무례한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아랫사람 대하듯 명령한다,

의료적폐 2022-01-17 14:44:23
부끄럽지 않은가~~
의사들아 ~~ 국민의 신망을 받을것인가 ᆢ아니면 영원 의료적폐로남아 국민지탄을 받을것인가

내과박원장이야 2022-01-17 14:30:29
집단 뒤에서는 낯짝이 두꺼워지는건가...

ㅇㅇ 2022-01-17 14:06:33
이게 무슨 헛소리...간호법 제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법안ㄷ이다!

의사들창말로 2022-01-17 13:43:42
의사들에게 묻는다.................얼마나 배불러야 포기할건가....대리수술 대리진료....과잉진료.....간호사 간호조무사 착취......환자는 오로지 돈벌이 대상....부끄런운줄 알아야 한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