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의료서비스 산업을 고용 증대와 국민소득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의료보험제도의 변화는 일자리 창출면에서 기대할만하다.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간 의료보험제도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 자율의 의료수가를 책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의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저보험수가하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의료인력의 수급을 증대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병원이나 병원과 관련된 연구소에 근무와 연구를 행하는 인력이 의사 이외에도 기초과학을 전공하거나 공학을 전공한 이학 및 공학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연구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러한 의학계통의 연구개발에 이공계 인력이 투입된다면 연구·개발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은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3차 산업 중 의료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는 국민복지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며, 또한 고용효과도 크다.
자유시장 원리에 의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의 환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례로 동남아 태국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태국이 아시아·중동의 환자들을 자국 병원에 유치하려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태국 병원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태국 증권거래소의 12개 의료관련 기업들의 주가로 구성된 의료서비스 지수는 2003년 186% 상승하여 전체 주가상승률 86%를 2배 이상 상회했다.
태국 방콕에서 600병상의 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붐룬그라드 병원의 주가는 한달 사이 2.48배 뛰었으며, 11개의 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방콕 듀빗 의료서비스 주가는 2003년 3배가 올랐다.
이와 같은 주가급등은 홍콩 등 아시아와 중동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태국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 투자청은 2003년 50만명인 외국인 병원 방문객 숫자가 2005년까지 2배 증가해 태국 병원들이 연간 7억5,2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2만불 시대를 위해 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행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분야에서도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현재의 공공 의료보험에 의한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장치는 더욱 견실화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료의 자율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산업에는 직접적인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에서 연간 배출되는 의사가 약 3,800명이라고 추산할 때 이와 동반되어 필요한 의료지원인력 3만8,000명 정도는 의료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의료서비스 산업을 진흥시키면 우리나라 고용안정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의 약 4%가 의료비에 지출되고 있다.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의료비의 지출이다. 미국의 경우 국민총생산의 15%정도 지출되며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산업에서 고용하는 인력은 실로 막대하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국민총생산에서 1%만 증가한다면 약 10만명의 고용효과는 있으리라 본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성을 기대한다면 좀더 많은 우수인력과 설비투자가 가능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부동자금이 40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유휴자금이 투자할 수 있는 적당한 곳 중의 하나가 의료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투자된다면 투자 활성화에 의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개선과 고용증가 등 그 파급 효과는 아주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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