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교육전담·현장교육간호사 배치 지원…3년 한시 사업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비용 '정부 70%·의료기관 30%' 부담
높은 간호사 이직률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며 시범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간호사 이직률은 2019년 기준 15.2%로 전체 산업군 이직률의 4.9%를 차지한다. 특히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19.6%로 전체 간호사 이직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신규 간호사의 이직율 감소에 효과를 보인 것에 주목, 이를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해당 시범사업에서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시행 전 23.5%에서 시행 후 2차 연도에 16.3%로 7.2%p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업사업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한다.
간호사 교대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별 상황에 맞춰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다양한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지원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야간 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상시적인 병동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간호사와 응급 결원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대 근무시간은 다양하게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간호 교육 업무를 전담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도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3년 한시 시범사업으로 간호등급 개편에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