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1호 공약 "코로나 팬데믹 총력 대응"
이재명 후보 1호 공약 "코로나 팬데믹 총력 대응"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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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 제시...보건의료체제 구축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돌봄 국가책임 실현 위해 방문간호·방문의료 전국 확대
공약 마다 구체적 이행 기간 설정...정부 재정·민간 투자 등 재원 조달 방안 제시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선대위는 '10대 공약'은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공정 성장·민생 안정·민주사회·평화 안보'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대 공약은 ①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②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③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 ④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 ⑤돌봄 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⑥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⑦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 ⑧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 성장 ⑨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⑩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가 과제 공약으로 제시한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중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내용은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하는 총력제제 강화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국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끝까지 지원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코로나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등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이다.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공약 중에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어르신 요양 돌봄 서비스 강화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하는 등 간호·간병 통합 돌봄 강화 △상시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필요한 누구나 받도록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지역사회 아동돌봄 존 구축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및 '부모쿼터제'로 아빠 육아휴직 보장 △지역사회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저출생·고령화에 효과적 대응 등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남녀 모두 안전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세부 공약으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모든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난임시술 약제비 급여화, 난임부부 정서적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및 일하는 사람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일하는 사람의 노동 안전 체계 구축 및 전 국민 산재보험 실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등을 내세웠다.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강화' 방안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의 단계적 확대 △상시적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지역 밀착형 노동지원센터 및 지역노동복지금, 노동회의소 등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확대 △고용·노동정책 수립 시 노·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등을, '성평등한 일터 조성' 방안으로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계획 수립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 강화 및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차별 피해자 지원 등을 공약했다.

10대 공약인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으로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는 10대 공약 마다 이행 기간을 명시하고,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일반회계와 긴급 추경 편성을 비롯해 지출 구조 조정·민간 투자 등을 함께 제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10대 공약

①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을 위한 대응 강화
-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하는 총력제제 강화
-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국내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 구축
- 국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끝까지 지원
-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 코로나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등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
-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지원
- 한국형 PPP제도 도입으로 고정비 피해에 대한 온전한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 대사면 조치 단행

②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 총력 지원 
- 빅10 산업프로젝트, 소부장 3.0 지원을 통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과감한 규제개혁
- 신남방, 신북방 경제권에서의 기회 확대
- 인터넷 플렛폼 가상공간에서의 경제역량 제고
■ 성공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 디지털 기술의 전 산업분야 융합으로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혁신
-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기술, 6G 등 기술 개발 강화와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 일자리 창출
-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양성 및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 에너지 고속도로와 인프라 구축으로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 
-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
-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 및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취약산업 종사자 전환 지원 확대
■ 모빌리티 대전환과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국가교통전략 수립
- 도로, 항공중심의 교통체제에서 철도교통체제로의 대전환 
-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 사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지원

③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 
■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추진
-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 거쳐 국민 의사 수렴해 시행
-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
■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 지급
-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지급
-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 기본대출, 기본저축제도 도입
-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도입
■ 기본주택 다양한 유형 공급, 청년주택 공급 확대
- 기본주택 140만호(임대형 80만호+분양형 60만호) 공급,
- 생애최초주택구입 청년에게 신규물량 30% 우선 배정
- 월세 세액공제 확대하여 세입자의 부담 완화
■ 청년 경제기본권 보장을 통한 청년기회국가 
- 청년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확대 공급
- 위기 청년 및 구직단념 청년 등에게 촘촘한 맞춤형 청년복지 실행
-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하는 청년정부

④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 
■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5개의 수도(메가시티)로 특화발전 
-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여 혁신도시 완성
- '강호축'을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발전
- 지방 대학교육 혁신, 농산어촌 교육, 의료, 문화 여건 개선
- 재정분권 강화, 자치경찰제 확대 
- 소멸위기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
■ 지역투자 촉진,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역 대표산업 발굴과 지원
- 지역의 스마트 그린산단과 주변도시를 묶어 일과 삶이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조성
■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 마련
-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 추진

⑤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어르신 요양 돌봄 서비스 강화
-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하는 등 간호·간병 통합 돌봄 강화
- 상시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 필요한 누구나 받도록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지역사회 아동돌봄 존 구축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및 '부모쿼터제'로 아빠 육아휴직 보장 
- 지역사회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저출생·고령화에 효과적 대응
■ 소득보장체계 확충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 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보장성 확대
- 상병수당 등 신규 소득보장제도 도입
■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
-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에 대한 공상추정제도 도입
- 경찰 소방, 해경 직군을 공안직 보수체계로 편입 
- 소방관의 건강과 복지국가 책임 강화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 범죄경력자 관리·감독 강화하여 흉악범죄 재범률 하향 
-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보호기금 확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및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
-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및 광역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 자율방범대 등 민관경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생활안전 역량 확충
■ 남녀 모두 안전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 모든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 난임시술 약제비 급여화, 난임부부 정서적 지원 강화
■ 1인 가구·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삶 존중
-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로 1인가구 지원 강화
- 돌봄·의료·장례 영역에 연대관계등록제 도입
-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및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상향
■ 자연 및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
-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손해 배상 및 보상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설치
- 통합 기상재난예보 시스템 구축, 유해물질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 수호
- 홍수피해 국가 차원 예방,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
- 안전한 수돗물, 합리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4대강과 지류·지천 자연성 회복
- 해양쓰레기 감축, 유통시설 개선으로 국민 안심 수산물 제공
-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공급사업 및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 GMO 표시제 확대
■ 식량 안보 확보
- 식량자급률 목표 60% 목표 설정

⑥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를 명시
■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안전망 구축
-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및 일하는 사람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 일하는 사람의 노동 안전 체계 구축 및 전 국민 산재보험 실현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강화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의 단계적 확대
- 상시적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지역 밀착형 노동지원센터 및 지역노동복지금, 노동회의소 등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확대
- 고용·노동정책 수립 시 노·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 성평등한 일터 조성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계획 수립
-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 강화 및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차별 피해자 지원

⑦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 
■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직업·평생교육 체제 전환
- 초·중·고·대학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신산업 중심 직업교육체제로 전환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시민대학 플랫폼 운영
■ 전환 시대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력 양성
- 국가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현장의 인적 수요·공급 균형의 안정성 확보
- 청년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 여성과학인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 연구플랫폼 구축
■ 국책연구기관의 긴급현안 대응체계 및 연구 역량 강화
- 미래연구, 융복합 연구, 협동 연구 등 공동연구 플랫폼 재구축
- 미래 대비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구성과 연구회 체제 
■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결손 회복
-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적 통합
- 초등 3시 하교 및 돌봄 7시 확대
- 기본학력 보장 및 행복한 지역학습일 도입
■ 입시공정성 강화와 청년 기회 확대, 대학체제 전환을 통한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 대학서열구조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유대학 체제 구축 및 대학도시 건설 

⑧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 성장  
■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관광·스포츠로 누구나 행복한 국가
- 국가예산 대비 문화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 문화도시 확대, 3501 문화마을 조성과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 신남방·신북방 한류프로젝트, K-콘텐츠밸리 조성
- 스포츠포인트 제도 도입, 체육인 공제회 설립, 스포츠 클럽 활성화
- 국민 여가관광기본권 추진, 스마트 관광 인프라구축, 지역강소관광기업 육성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 입양 원칙 확립 노력 및 동물학대 예방·재발방지 추진
■ 비대면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병사 요금 할인 20%에서 50%로 인상
- 전국 3만여대 버스 5G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 5G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체로 확대
■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위한 혁신 정책 추진
-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교육 지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제작 역량 강화
-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적극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
-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를 정상화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 방송영상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⑨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 개혁 
■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 
-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
- 자치 분권, 균형발전 확대 명문화
-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 국무회의 심의기능과 국무총리 정책조정 기능 활성화
■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심사 신속처리
- 위성정당 설립 금지 
-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도전 지원,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법 제정
- 수사기소 분리, 전관예우 근절 등
■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 실현
- 사법행정의 선진화, 상고제도 개선,
- 국민참여재판 확대, 전문 법원 확대
- 사법절차의 신속성·투명성·편의성 강화 

⑩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건설
- 핵·WMD 대응 억제역량 강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 육·해·공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 독립 준4군 체제로 개편 추진
- 국민개병제 하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병사월급 최저임금 준용하여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 인상
- 군 식당 민간인 직고용을 통한 군 급식 질 획기적 개선
■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 
- 공정·포용의 동아시아 질서 주도
- 청년의 국제무대 활약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시대 개막
- G5 반열의 국가 위상에 걸맞는 선진 공헌외교 전개
- 포용적 재외국민·동포 정책으로 한인공동체 강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
-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 구축: 스냅백(조건부 제재완화), 국제협력 강화, 신뢰 조성 및 적대 해소를 통한 협상 여건 조성
-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 추진: 접경지역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공급망 남북협력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협력 추진: 국민공감 대북정책 제도화, 청년세대 남북 교류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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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2022-02-12 10:37:44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파업해요 2022-02-12 10:33:29
이재명 찍으면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