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필수의료 담당...국무회의, 예비비 94억원 지원 의결
10개 국립대병원 50명·지방의료원 34곳 100명 배치...1년 순환근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코로나19 대응 및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 94억 원 지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대응과 진료·교육·연구 부문의 공공성 강화 사업을 전담하는 정년트랙 의사인력을 일컫는다. 지방의료원에서는 필수의료 및 수련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의견을 청취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향후 유사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국고 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수요를 담당하는 의사인력(가칭 공공임상교수) 150여 명을 선발, 소속병원에 50명을, 34곳 지방의료원 등에 1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의료원 등과 함께 3월까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 과 표준운영지침을 마련, 상반기 중에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고, 하반기부터 해당 의사인력을 지방의료원 등에 파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예비비 지원을 바탕으로 각 국립대병원이 양질의 의사인력을 직접 선발,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공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의 신분·보수·연수 등 근로조건은 국립대병원의 정년트랙 교수와 동일하며, 구체적인 직무범위·근무기간·순환근무방식 등은 3월 말까지 국립대병원협회·지방의료원연합회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분석,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공공의료를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먼저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상교수 150여명(병원당 평균 15명)을 선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를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순환근무방식은 국립대병원이 15명을 선발, 5명은 소속병원에서, 10명은 권역내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되, 약 1년 정도 순환 배치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와 함께 수련의를 지방의료원에 파견,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에 확충하고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통해 지방의료원 의사와 간호사 등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는 코로나19 대응과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의 공백을 보완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이므로 지역별로 부족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암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정신·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 의사 수요를 토대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협의해 선발대상 진료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지원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고에서 절반을,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자체 예산에서 절반을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립대병원협회·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예비비 지원을 통해 정부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예비비 지원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