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전달체계 개선 집중 논의"
'UA 적정성 연구'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 제1분과장 등 18인
'의료인력 수급 연구'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을 논의할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이 발족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이용 체계 정비를 위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하에 첫 기획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에는 의료급여와 보건 분야 학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단·심평원 소속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활동 기간은 추후 약 10개월 간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자격 완화 등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2014년 144만명, 2017년 148만명에서 현재 (2020년 기준) 152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 위원 명단 전체를 공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UA 제도 운영 적정성 평가 시범사업 관련 연구를 주도해 주목받은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가 제1분과장을 맡았다. 제2분과장에는 이현주 우성대 교수(간호학과)가 선정됐다.
이외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 ▲송현종 삼지대 교수(보건행정학과) ▲임은실 대구대 교수(간호학과)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표적인 의사 부족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이끈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이외 보사연에서 ▲황도경 건강보험연구센터장 ▲배재용 보건의료연구센터장 ▲여나금 부연구위원 ▲김수진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유관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했다.
심평원에서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이진용 연구소장 ▲한정수 의료급여실장 ▲박춘선 의료체계개선실장이, 공단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이해종 연구원장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 ▲나영균 의료급여연구센터장이 기획단으로 활동한다.
기획단에서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재정지출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1~'23) 추진 △ 의료급여 전달체계 전반 검토 및 개선 실행안(Action plan) 마련·추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이번 기획단에서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노경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단 운영이 의료급여 전달체계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획단 논의가 단순히 '계획 수립'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수급자의 튼튼한 의료안전망 확보와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