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등 반대 넘어야 할 고비...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심 쏠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정관계에서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부 독립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는 문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부상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캠프 관계자들은 보건부 독립 및 전문성 강화 입장을 밝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이후에도 "더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도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신설을 제시했다.
관계자들은 여성 건강과 복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사회계의 극렬한 반대 등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3월 8일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중요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성가족부 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자연스럽게 국민과 보건의료계의 이목은 다음 주 중에 구성하는 윤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위원 2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을 구성할 인사들이 참여, 향후 5년간 윤석열 정권의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인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여성정책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가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의 인수위 참여설이 나오고 있다.
박은철 교수와 정기석 교수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캠프 보건바이오의료분과위원장과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을 각각 맡아 코로나19 대응책과 보건의료 공약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교수는 대선 직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주최한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 국민의힘 대표로 참석,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과 당선 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정 교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과학과 통계를 근거로 한 방역정책 ▲전문가를 우대하는 정책 ▲방역에 정치개입 불허 ▲불합리한 거리두기 기준 개선 ▲거리두기 연장 시 보상계획 미리 수립 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