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등 의료계 강력 반발에도, 참여기관 공모 시작
"일방적 추진 개탄…시범사업 철회·합리적 대책 마련해야"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하며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의료계가 '정부의 전향적 변화가 없을 경우, 강경 행보'를 예고한 만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8일 공고문을 통해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기한은 3월 23일까지.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4월부터 2024년 12월로 예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 연장 결정 직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주요 근거가 됐던 연구 보고서 진상조사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4단계 사업 진행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1년 11월 25일 제25차 회의에서 같은 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연장, 올해 4단계 시범사업 진행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참여기관 약 70곳 모집을 예고하며 총 사업 예산 34억 9000만원을 배정했다. 앞서 1∼3단계까지 투입된 재원은 80억원으로 이번 사업까지 진행될 경우 총 115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연구 보고서'가 다양한 오류를 범했다며 연장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치료기간이 짧을수록 효과가 있다는 통계 해석의 오류를 꼬집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3단계 시범사업 집계에서 한방→의과 의뢰가 98.33%였던 반면, 의과→한방 의뢰는 1.67%였던 점을 강조, 의과에서는 한방 협진이 불필요하거나 한방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 연장 결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3단계 시범사업 연구 보고서 폐기 및 연구비 전액 환수를 요구했다.
또 시범사업 연장을 위해 왜곡된 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고, 건정심에 보고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정부의 시범사업 강행 움직임에 대해 "부실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의 결과가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한의사 영역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에 대해 회원과 함께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협의 시범사업 철회 요구를 수용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과 한특위는 지난 2월 24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4월 전까지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단계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은 "부실한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구체적인 로드맵은 추후 정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포함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