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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복지부 의협 요구사항 검토했으나 입장 차이 여전
복지부 의협 요구사항 검토했으나 입장 차이 여전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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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요구한 의약분업 관련 8개 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앞서 의협은 20일 시·도의사회장회의에 이어 21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를 열고 7월1일 의약분업전 의료계의 요구사항인 8개항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8개항은 ▲전면적인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 ▲지역의료보험 재정 50%지원 약속이행 ▲약화사고 책임소재 규정 ▲약국에서 PTP, Foil 포장의 소분판매 금지 ▲의약분업 사전 시범사업 실시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 현실화 ▲국민건강보험법 독소조항 제거, 심사평가원 완전독립 등과 관련한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사항 관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다.

의료계가 요구한 8개항에 대한 정부 검토사항을 볼때 진전없이 여전히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의약분업 시행에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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