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공약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가시화
윤석열 당선인 공약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가시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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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질병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질병별 근로활동 불가기간·1단계 의료인증체계 모니터링 등 연구
지난 2021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국회에서 개최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의협신문
지난 2021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국회에서 개최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의협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공약 중 하나인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시민사회·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정치권도 지속해서 상병수당 도입을 주장해왔고,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고, 취약계층의 상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도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용할 '질병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구성 내용을 3월 29일 공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향후 1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사업의 핵심 절차인 상병수당의 지급기간인 '근로활동 불가기간' 결정의 근거가 없는 상황.

이와 관련, 지난해 10~11월 20개 전문의학회 자문회의 및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간담회 결과, 대외적 신뢰도 향상 및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근로활동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질병별 가이드라인 제시가 요구됐다.

이에 건보공단이 간담회에서 수련된 의견을 수용해 '질병별 근로활동불가 참고기간 설정과 의료공급자의 수용성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질병별 근로활동 불가기간 가이드라인 개발이다. 

우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질병 가이드라인으로 ▲정량기준(근로활동 불가 권고기간) ▲정성기준(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경과, 활동 제약 등 요소) 등을 연구한다.

또 요양급여내역 분석을 통한 가이드라인 개발 우선순위 근거 마련과 의료기관 배포용 질병 가이드라인을 선정하고, 질환별 평가척도 정보 등 심사에 활용 가능한 참고자료를 수집 및 상병수당 제도 국내·외 사례 연구도 병행된다.

시범사업 단계별 질병 가이드라인 개발 로드맵도 설계하는데, 가이드라인 대상 질병 범위는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 합의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내(2022년 7월∼2025년 6월) 지속해서 개발해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인증을 위한 서식 및 작성 가이드라인도 개발하는데, 근로능력 평가의 효율성 및 의사의 업무 편의성 등을 고려해 질환별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진단서 양식을 개발하고, 연장신청, 주기적 재점검 등 절차별 의료인증을 위한 양식을 개발한다.

그밖에도 진단서 작성 의사를 위한 표준 교안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1단계 시범사업 의료인증체계 운영 현황도 함께 모니터링해 결과를 분석하고 중장기 의료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마련한다.

연구팀은 이런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의료인증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문헌 고찰 ▲전문의학회 임상의사의 프리뷰 및 전문가 인터뷰 ▲가이드라인 개발 우선순위 결정 및 적정 요양기간 산출을 위한 요양급여내역 데이터 분석 ▲활동 및 기능에 대한 분류체계 및 질병별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보조지표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에 관해 건보공단은 "질병별 근로활동불가 참고기간을 마련해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 배포 및 내부 심사기준으로 활용해 의료인증체계의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 근로능력평가, 의사의 업무부담 감소 등을 고려한 진단서 서식 개발로 절차적 편의성을 증대하고, 진단서 작성방법 등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로 제도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8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개시한 바 있다. 제도화 목표시기는 20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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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2-04-06 09:28:45
??? 뭐지??? 토론회 현수막은 죄다 민주당에 정의당 의원들 뿐이구만... 무슨 공약이라는 건지... 그리고 상병수당은 이미 몇년전부터 필요성을 인정하고 준비되어오고 있던 사업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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