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수가협상에 쓰일 SGR 모형 '일부 개선된다'
진료비 누적 연도 기존 14년→10년 '의료환경·정책변화 반영'
의료물가지수, 3차 상대가치연구 따른 2017년 기준 자료 활용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수가협상)부터 새로운 수가구조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수가협상에서 사용될 SGR 모형 문제점 일부도 개선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환산지수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안건으로 상정, 논의를 진행했다.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은 매년 환산지수 협상 과정에서 주요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유형별 순위·격차 결정에만 활용하고, 수가 인상·인하 요인으로 사용하지 않아 계약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의료계는 민간보험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모형을 단일 공보험인 한국의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과, 현재 수가수준이 '적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SGR 모형 자체의 한계를 지속해서 짚어왔다.

정부 역시 SGR 모형을 포함한 기존 수가협상 방식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가구조 개편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간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SGR 모형 쟁점 사항 중,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해 이번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에 우선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용될 개선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를 최신화했다. 현재는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 의료물가 구성 항목 가중치 산정 시 2010년도 2차 상대가치개편 회계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7년 3차 상대가치개편 회계조사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최신자료를 활용해 현실에 더 근접한 의료물가 상승률로 보정하려는 목적이다.

또 SGR 모형에 반영되는 진료비 누적기간 역시 최신기간 기준으로 축소한다.

현재 2007년 이후 진료비를 누적·반영해 최근 의료환경이나 정책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안정적 자료 산출을 위해 진료비 누적 연도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14년의 누적기간이 4년 줄어든 10년으로 적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구를 통해 총진료비 관점에서 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을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작년 2022년도 수가협상 직후, 2023년도 환산지수 협상을 위해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에서는 유형별 계약방식을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진료비 측면에서의 지불체계 검토 등을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중심의 연구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공급자, 가입자,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에서는 연구를 통해 환산지수, 상대가치, 종별가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 연구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2021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 진행한다. 올해 진행하는 2023년 환산지수 연구와도 연계·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근거자료 등 수가협상에 활용할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에는 개선방안 등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 시 적용 가능한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함께 합의할 수 있도록 연구 진행상황, 수가구조 개편 대안 등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공유 및 사회적 합의를 올해 상반기 수시로 개최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환산지수 협상·계약은 5월 31일 진행한다. 결렬된 유형에 대한 환산지수 결정은 6월 30일 건정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