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급여화 '65세·양측 50dB' 기준 제안…'200∼400억' 추가 예상
보청기 급여화 '65세·양측 50dB' 기준 제안…'200∼400억' 추가 예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04 06:00
  • 댓글 5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귀' 전문의들, 새 정부에 '난청검진사업·보청기 급여 확대' 촉구
노화성 난청, 치매와의 연관성 보고 "사회 부담 낮출 수 있어"
생애 전환기 난청검진사업 더한 '생애 전주기 난청 관리 체계' 구축해야
대한이과학회는 4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64차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대한이과학회는 4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64차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에 보청기 급여화 정책과 함께 생애 전환기 난청검진사업을 제안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귀'전문의 회원들로 구성된 대한이과학회가 새 정부에 보청기 급여화 정책과 함께 생애 전환기 난청검진사업을 제안했다. 보청기 급여화 기준을 65세 이상, 양측 50dB 이상으로 잡았을 때 추가 소요 예산이 200∼400억원 수준이며, 최신 연구에서 난청과 인지 저하의 연관성이 보고되면서 이러한 지원은 곧 사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함께 전했다.

대한이과학회는 4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64차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기준 국민 전체의 16.48%에 달하는 노인 인구를 지닌 고령화 국가다. 또 OECD 국가들 중 가장 가파르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수 증가율은 2050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1901만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난청과 치매 사이의 과학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귀 건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노화성 난청, 치매와의 연관성 보고 "사회 부담 낮출 수 있어"

대한이과학회는 4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64차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대한이과학회는 4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64차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2018년 JAMA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12개구의 30여개 난청과 인지 저하 관련 논문들을 메타 분석, 난청이 인지기능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 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은 인지 저하, 인지장애 및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미국의 Johns Hopkins 의대와 국립노화연구소에서도 노인성 난청과 치매와의 연관성을 보고 했다. 

639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와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해 평균 12년 동안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청력이 정상인 경우에 비해 경도 난청(26~40dB)의 경우에는 치매발생률이 평균 1.89배, 중등도 난청(41~70dB)의 경우에는 3배, 71dB이상의 고도 난청의 경우에는 4.94배 높게 치매가 발생했다. 치매가 발생하는 빈도는 난청이 심할수록 더욱 증가함을 보고한 것이다.

2021년에 대한민국 국민건강영양 조사를 기반으로 한 난청과 인지기능의 연관성관련 보고도 있다. 66세의 생애 전환기를 맞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이 청력 검사 및 인지 기능 저하 여부를  간단한 문진을 통해 연관성을 파악했다.

180만명의 대상자 중 양측 청력 저하 대상자는 3.4%, 일측 청력 저하는 5.84%, 인지기능저하 고위험군은 13% 이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양측 난청이 진행된 경우 일측 난청이 있는 대상자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급증 상황과 노인성 난청과 인지기능의 상관관계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노인 인구가 청각을 유지하면서 사회경제 활동 능력을 높이는 것이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를 줄여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과학회의 진단이다.

박시내 대한이과학회 홍보이사는 "노인성 난청환자들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행동장애 및 사회심리적 장애를 일으키고, 사회로부터 조금씩 고립되면서 치매, 우울증, 낙상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사회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난청의 조기 진단 및 예방, 그리고 재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난청에 대한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12.6%만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이사는 "다른 국가 사용률에 비해 (우리나라 보청기 사용률이)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용에 따른 불편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며 보청기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국내 보청기 국가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기준 등의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이뤄진다. 현행 기준에서는 청각장애를 판정받아야만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오산시나 전라남도 나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비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성 난청 인구의 숫자를 감안하면 지원 범위가 너무 적다고 보고 있다.

보청기 급여 '65세 이상·양측 50dB 이상' 기준 제안...'200억∼400억'추가 예상

[자료=대한이과학회] ⓒ의협신문
[자료=대한이과학회] ⓒ의협신문

이과학회는 평균 역치 40~60dB 사이의 난청을 가진 노인환자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2010~2012년도에 조사된 전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보청기가 필요한 40dB 이상 중등도 난청의 유병률은 60대에서 11.88%, 70대에서 26.26%, 80대 이상에서 52.83%로 파악됐다. 65세 이상 인구에서의 평균 중등도 난청(40dB 이상) 유병률이 약 20∼25%로 추정된 것. 

난청 유병률과 인구통계치를 통해 추정해보면, 현재 중등도 난청 (40-59dB)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 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국내에서 약 130여 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박 이사는 "해당 인구에서 보청기 구매 시 급여 적용이 일정 부분이라도 확대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서 난청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매를 포함한 난청 이후 병발하는 다른 질환으로 이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난청 노인에서의 보청기 지원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과학회가 제안하는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 제도 확대 시, 예상되는 추가재정 소요액은 200억∼4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다. 

기준은 65세 이상 양측 50dB 이상의 난청으로 잡았고, 본인부담률 50% 및 급여 수급률 30%를 적용했다. 대상자 추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노인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다. 

박 이사는 "200억∼400억원의 추가 예산만으로 보청기가 꼭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청각재활을 통한 의사소통의 회복과 사회 참여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포함 '생애 전주기 난청 관리 체계' 구축해야

구자원 대한이과학회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구자원 대한이과학회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이과학회는 이날 생애 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안도 함께 제안했다. 앞서 제안한 보청기 급여 확대안과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생애 전주기 난청 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력의 감소는 보통 30대부터 시작된다. 회화 영역의 청력 감소 및 고주파 난청이 진행돼 실제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개 60대 이후부터다. 하지만 난청은 개인 편차가 심해 생애 주기별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과학회의 설명이다.

이과학회는 발표자료에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해 노인성 난청의 시작 연령대와 진행 형태, 난청의 정도 등은 개개인에 따라 매우 심한 편차를 보인다"면서 "생애 주기별 난청 선별검사는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고, 청각 재활을 도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국민의 청각과 귀 건강 관리를 위해 생애 전환기마다 청력 검사를 적절히 시행하고, 난청 발견 시 그 진행을 예방하는 진료와 함께 대상이 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보청기를 지원할 수 있는 보청기 급여화 정책이 수립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난청 관리체계를 지닌 국가로 국민들의 소통을 위한 행복 추구권 보장과 동시에 노인 치매 환자 감소로 인해 더욱 더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자원 대한이과학회장은 "올바른 보건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과 투자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수많은 국민을 지닌 초고령화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노후의 삶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비용 부담의 감소라는 크나큰 선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사용자 2022-04-05 16:17:46
안경을 안과에서 구입하나요 ? 병원은 난청진단이나 치료에나 집중하시길 !

Ksh0965 2022-04-04 09:23:34
보청기 가격이 높으면 검사비용 부터 낮추기 바랍니다

Hwangsungin 2022-04-04 09:20:12
의사들이 보장구 대상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보청기 산업을 이비인후과에서 먹기 위함이지 에라이

Love096 2022-04-04 09:17:10
보청기 가격이 높으면 OTC 보청기 처럼 가격경쟁을 갖춘 제품이 출시되어야지 복지로 그 비용을 커버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123 2022-04-04 09:11:35
이비인후과에서 고용한 영업사원만 늘겠구나 내들이 의사냐 보청기 전문가냐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