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낮춘다 '18일 모든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낮춘다 '18일 모든 거리두기 해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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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착기 후 7일 격리의무 해제...마스크 착용 실내 유지 실외 2주 후 재논의
정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발표 "4주 이행기 거쳐 본격 적용" 방침
'이행기' 거쳐 현행 재택치료 중단…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은 현행대로 유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오는 4월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낮춘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4월 18일부터는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해제키로 했다. 단,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주 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사실을 알렸다.

코로나19 유행규모는 3월 3째주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최근 3주간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효율적 방역체계로 전략을 전환한 것이다.

여기에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의 유행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유행 시기에 비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억제로 인한 경제 손실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의 경우, 4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1급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를 2급으로 조정한 것. 등급 조정은 확진자 진료 효율화를 위해 의료계에서도 제안해 왔던 내용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라며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있어, 의료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감염병 등급 조정이 해결됐다. 의료계에서도 확진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함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는 점이다. 또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된다.

정부는 4주간의 '이행기'를 가지고, 안정적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키로 했다. 현행 7일 격리의무 역시 이행기 동안은 유지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며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 방침도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처음 규제 시행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 규제 등을 진행해 왔다.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의 경우,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 1년 반 만에 중단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연한 감소세 진입과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인 24시 영업시간, 사적모임 10인, 대규모 집회 299인 허용, 종교활동 수용 인원 70% 등은 4월 17일까지만 유지된다. 단, 실내 취식 금지의 경우 1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4월 25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다. 

큰 관심을 모았던 실내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단,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2주 뒤 재검토할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은 "마스크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다.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다만, 관심이 컸던 실외 마스크의 경우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방역전략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총 5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앞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자율방역 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 완화 역시 대응계획의 일환이다.

일상회복의 필수요건으로 꼽히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계획 역시 포함됐다.

현재 진행 중인 재택치료의 경우 '이행기'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가 해제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한다. 이경우에도 격리 '권고'는 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중증·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하고,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 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한다. 

권 장관은 "재택치료의 경우, 현재 고위험군에 집중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가동률이 낮은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면서 "단, 외래진료센터 등 대면진료 인프라는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분만·투석을 일반 병상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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