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 국내 도입 결정, 새 정부로 넘어 갈 듯
먹는 낙태약 국내 도입 결정, 새 정부로 넘어 갈 듯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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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지미소' 허가 접수 10개월, 입법 공백·안전성 등 숙제 해결 못해
식약처, 허가 여부 여전히 "검토 중"..."법률 개정 지원" 원론 답변만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경구용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허가 결정의 공이 결국 새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10개월의 시간에도 불구, 입법 공백과 안전성 논란 해소 등 요구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탓이다.  

약제의 조속한 허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신중한 도입을 강조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허가권을 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앞서 현대약품은 지난해 7월 식약처에 경구용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나온, 국내 첫 먹는 낙태약 도입 사례다.

미프지미소 품목 허가의 건은 특정의약품 허가 여부를 넘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인공임신중절의 사회적 허용선은 물론, 약물낙태 도입에 대한 찬반, 낙태약물의 안전성 검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아직까지 '합의된 선'은 없다.

미프미지소 품목 허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으나, 국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소집,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도입 논의를 시작했으나 이 때도 각계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 

관련 법령에 따른 미프지미소 허가심사 마감기한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120일이 되는 지난해 11월. 이미 법정마감 기한을 한 차례 넘겼지만, 향후 일정을 기약하기도 쉽지 않다.

식약처가 업체에 심사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업체가 다시 자료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하면서 마감시한 자체가 흐지부지된 까닭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안전사용 및 허가 관련 논의 재개 계획을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심사 중 일부 자료가 미흡해 업체에 보완 요청을 한 상황"이라며 "보완 자료 제출시 해당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나, 허가 일정을 예측해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약물낙태 도입을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이 우선돼야 하는 바, 후속 입법이 마무리된 이후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사용방안 등을 논의해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근거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채 낙태약 판매를 승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약의 도입은 코로나19 백신처럼 시간을 다투는 일이 아니다"라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가교임상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을 마련한 후 관련 논의를 거쳐 그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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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살려 2022-04-23 13:02:08
현대약품 홍보부장님 나셨나요?ㅋㅋㅋ 당신들 자궁 아니라고 그위험한 약 빨랑빨랑 허가받아 팔고싶으신지요 선량한 의사들 욕하지 말고 돈독 오른 약쟁이들이나 욕하세요 자궁과 태아는 전문의이들에게 맡기시는 맞습니다

나눔살이 2022-04-18 07:35:53
야이 산부인과의사 $들아...낙태죄는 이미 합법화되었으니 잘만 하면 당신들이 떼돈을 벌 것 같으니 어쩻든 약물도입을 막거나 늦추려고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음...진짜 나쁜 의사시끼들..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거나 전세계 76개국에서 이미 사용중이고 WHO에서도 2005년에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이며, 불법으로 이미 수십만명의 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도 헛소리들인가? 하여튼 이놈의 나라는 잘 사는 전문가라는 자들이 탐욕이 너무 커서 진짜 문제임....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들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을 사게하거나 산부인과 병원에서만 약복용이 가능하게해야한다느니....정말 나쁜 시끼들임...돈 벌 대형 호재 만났다 이거지요??식약처 공무원들아.. 작년 약속대로 빨리허가해
라..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