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협회·보건복지부·심평원, 지난해 6차례 협의체 운영
낮은 인센티브도 문제지만 획일적 인센티브도 개선점 꼽아
의료전달체계 기여도 평가해 지원방안 차등 적용도 권고
인증 기준은 '조건부 인증'도 인정하는 상급종합병원 처럼
전문병원발전협의체가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에 발주한 '전문병원 역할 강화방안'이 지난 4월 15일 전문병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전문병원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4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운영하면서 전문병원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병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온 가운데, 전문병원 수 정체와 수도권 편중, 사회적 필요분야 전문병원 부족 등을 해소할 필요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2011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4기까지 10년에 걸쳐 지정·운영되면서 중소병원의 전문화·특성화 모델로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 하면서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해왔지만 그 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
2021년 제 1기 99개소에서 2기 111개로 소폭 늘었으나 3기 107개, 작년에 지정된 제4기에도 110개소로 전문병원수는 정체 상태이다. 지난해 4기 지정부터 그동안 3년 단위의 지정기준을 1년으로 변경해 많은 중소병원들에 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문병원이 되려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지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많은 인력 및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 반면 보상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도 전문병원 이탈 및 미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의 경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맞춰져 있어 지방의 중소병원은 참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인력 문제도 참여를 꺼리는 이유였다. 의사 뿐 아니라 간호인력의 수도권, 대형병원 취업 선호로 인해 수급이 어려운데 현재 제공되는 기관 단위 인센티브는 지정기준 충족 및 유지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전문병원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현행 전문병원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센티브 수준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획일적인 방식의 인센티브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전문질환과 관계없이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한 모든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은 전문병원의 전문진료질환군에 대한 집중 및 확대를 위한 동기로 작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대상을 전문병원에 방문한 모든 환자가 아니라 '지정분야에 해당하는 질환군 대상으로 한정하되 상대가치점수는 가산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제언을 내놨다.
연구에서는 또 지역별·지정분야별 지정기관수 제도, 즉 T.O제를 제언했다. 현재 전문병원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 강원, 충남, 제주에는 지정기관이 전무한 상황인데 지정기준 완화(안)나 인센티브 개선(안)적용을 각 지정분야·지역(권역)별로 적정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는 적정 기관수 지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능한 것처럼 전문병원 인정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전문병원의 지정 목적은 의료전달체계상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데 있는 만큼 의료전달체계 내 기여도 평가에 따른 의료기관별 차등 지원 방안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 전문병원의 해당 전문질환에 대한 진료량, 진료실적에 따른 권역 내 상급 의료기관의 진료량 감소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같은 수의 케이스를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의 일정액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의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일정 지정기준 충족기관에 대해 3년 이내 본 지정으로의 진입을 조건으로, 전문병원 인센티브 일부를 제공하고 본 지정 준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예비전문병원 지정제도와 함께 전문병원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설계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전문병원으로의 신포괄수가제 확대가 수익성 제고 ·전문분야 해당질환에 대한 진료 집중이 가능하고, 전문병원의 적정수준의 비급여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논거다.
현행 전문병원의 종별 가산을 상대가치 3차 개편 방향에 맞춰 개정하는 것도 주문했다. 전문병원의 전체적인 가산율을 병원급과 종합병원급 사이에 위치토록 하자는 것으로, 정부의 기능 가산으로의 정책방향성과도 맞는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병원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전문병원에 대한 지역 가산 적용이 필요하고,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밖에 전문병원이 10년이 됐으나 비전문병원의 전문병원 명칭 사용이 만연해 의료법에서 인정한 전문병원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또는 정부 지정 전문병원'같은 전문성과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명칭과 로고 변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장관 "전문병원 양적 확대 필요...전문병원 취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 개선"
한편 4월 15일 10주년 기념식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대독)은 "전문병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원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작년 진행한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병원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한 전문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신규분야 확대를 위한 예비평가를 진행하고 예비평가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 신규 분야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또 전문병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지정 기준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전문병원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해 10년을 맞이한 전문병원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기대를 낳게 했다.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역시 "이번 연구결과를 근거로 전문병원들이 미래 의료를 선도할 발전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