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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사 "국회 간호단독법 제정 시 최고 수위 투쟁"
부산의사 "국회 간호단독법 제정 시 최고 수위 투쟁"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4.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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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로비 의한 특정 직역 이기적 특혜 법안" 26일 성명
부산광역시의사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즉각 폐기" 요구
24일 열린 의협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 본회의장에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는 대형 홍보물이 걸렸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24일 열린 의협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 본회의장에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는 대형 홍보물이 걸렸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부산지역 의사들이 간호간독법 제정 시 최고 수위의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면서 "국회는 직역이기주의에 기반한 간호단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의료의 한 부분인 간호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유기적으로 함께 하여야 할 의료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 유관단체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 수차례 문제점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해 왔다"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단체의 정치적 로비에 의한 직역이기주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합심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특정 직역의 이기적인 특혜 단독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아닌 국회를 향한 사투를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의 의료체계 붕괴를 용인한 국회와 대한간호협회에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안을)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고 수위의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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