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의료재활' 도입 어떻게?
'방문의료재활' 도입 어떻게?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4.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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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방문재활의료 집중 점검
성공적 제도 정착 위해 전문 방문의료재활팀 구성 관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연계체계 활성화 당면과제

성공적인 방문의료재활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 방문의료재활팀 구성과 항목개발, 지역사회 기반 운영, 적정 수가, 의료진 안전 환경 보장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수가 신설을 위해서는 비용-효과 분석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재활의학회는 4월 22∼23일 백범기념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방문의료재활'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 회장과 김덕용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학술대회에는 방문의료재활 관련 각종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강연과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동아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은 '방문의료재활의 정의 및 서비스 내용' 발제를 통해 의료법 상에서는 방문의료재활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공공사업에서 방문의료재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방문의료재활이란 '방문'과'의료재활'이 합쳐진 개념으로, 기능적 회복 또는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재활의료서비스의 필요도가 있을 경우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일컫는다. 최근들어 커뮤니티 케어의 활성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방문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방문재활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방문의료가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방문건강관리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밖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권역재활병원·보훈병원 등에서 방문재활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방문의료재활의 대상자는 주로 입원치료 이후 조기사회복귀 대상자 또는 재활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으로 다양한 의학적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방문팀은 재활의학과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한 다학제팀으로 구성되며, 재활서비스, 건강위험요인 및 안전 관리 등 전인적인 케어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재원일수 감축 및 조기 사회복귀, 장애인의 기능 및 일상생활기능 향상을 통한 건강한 삶 유지, 재입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동아 과장은 "성공적인 방문의료재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방문의료재활팀이 구성돼야 하며, 방문의료재활서비스 항목 개발, 지역사회기반 운영, 적절한 수가와 방문의료진의 안전한 환경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종 상지대 교수(의료경영학과)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방문의료재활 수가 및 재원에 대한 고찰' 발제에서 방문의료재활 수가 신설을 위해서는 비용-효과 분석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재활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문재활의 재원은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에서 조달하고 있다. 

의료보험 관련 항목은 퇴원 시 재활지도료, 재가환자 방문재활 지도관리료, 재활종합 계획 평가료, 재활계획 제공료, 목표설정 등 지원관리료이며, 후자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3가지 항목은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이 같이 조달하고 있다. 

2018년 개호보험 수가가 개정되면서,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연계 과정을 명확히 규정했다.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급여 항목으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교육상담료 등이 있으며, 2019년 요양병원에서 퇴원시 지역사회 연계, 2020년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됐다. 

시범사업으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재택의료 시범사업, 재활환자 재택의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대부분 교육료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중증소아 재택의료의 경우 실제 치료가 시행될 수 있는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가 포함돼 있다. 

송현종 교수는 "방문의료재활 수가 신설을 위해서는 비용-효과 분석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대상 환자군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이 필요하며, 다학제팀을 기반으로 한 수가를 신설하고 초기에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가안으로는 기본방문료, 기능평가관리료, 환경평가료, 제공계획료, 재활치료료, 별도산정치료료, 별도 산정 검사료, 교육상담료, 지역사회관리료 등을 제시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방문의료재활 관련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주제 발표에서 정부는 급성기 환자들의 효율적인 단계적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의 연계체계 활성화를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규 과장은 "의료적인 관점에서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 그에 필요한 수가 신설 및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현재 기관 간 연계되는 전달체계에 기반한 방문의료재활 수가를 고려 중이며, 회복기에서 유지기로 이행되는 환자들이 집으로 퇴원할 경우 수가를 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간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환자 진료 정보를 공유해 효율적인 진료 및 자원 활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패널토론에서는 효율적인 방문의료재활의 정착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방문의료재활에 대한 환자, 의료진, 정부 등 여러 입장의 시각이 다른 상황에서 재택의료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대상군의 선정, 치료기간 설정 측면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 부분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적정수가는 방문의료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공 시간, 방문 횟수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방문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 실제 소요되는 자원도 수가에 반영돼야 하지만,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수가를 고려해 책정해야 의료 네트워크의 유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치료초기부터 환자의 기능 상태를 고려해 재활 시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방문의료재활 적용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선별을 통해 방문의료재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가 신설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 활성화'(진로 전략 및 정체성에 관한 경험 공유)를 주제로 ▲재활의학과 의사의 연구 발전 방향 ▲재활의학과 의원 및 병원 운영 ▲벤처 회사 설립 및 운영 노하우 등 재활의학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강연도 진행됐다. 

강연은 '쉽고 올바르게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하기'를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공통데이터모델(CDM)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NHISS)의 공공데이터정보 이용하기 ▲의미있는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등을 통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연구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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