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자처방 협의체 불참 "환자 정보 불안...반대"
의협, 전자처방 협의체 불참 "환자 정보 불안...반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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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4월 28일 전자처방 1차 회의 "전자처방전 표준화 추진"
의협, 회의 불참...황지환 자문위원 "건보공단·심평원 서버 장애 사례 경험…큰 피해 우려"
작년 11월 2일 개최된 제2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전경[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작년 11월 2일 개최된 제2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전경[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에 구성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가 4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오후 4시 보건복지인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 전자처방전 표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환자단체·전문가·관련 기관·업체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의협은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참석을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황지환 의협 의무자문위원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회의에는 협회 내 결정으로 인해 불참했다"고 전했다.

의협·병협·치협 등 3개 의료단체는 '전자처방전' 도입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3개 의료 단체는 지난 4월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편의성이라는 허울 아래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추진에 반대한다"며 "환자 처방 정보를 외부에서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수집 및 이용과 국제적 전파 등 비가역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협의체 불참으로 정부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했다. 향후에도 협의체 불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황지환 의협 의무자문위원은 "이번 협의체 불참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협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아마 향후 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정보와 진료비 청구 정보를 수집해 축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버 다운 사례를 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시 발생할 피해가 너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2012년 4월, 8월, 10월, 11월, 2013년 1월, 8월 등 1년여 동안에만 6차례 이상 건보공단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 2018년 12월에도 5시간 이상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 장애가 발생했다. 2021년 9월 추석 연휴 첫날에도 동일한 장애가 발생했지만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지난 2016년 7월 냉각장치 고장으로 24시간 가까이 DUR 점검과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12월에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과 방역패스 확대 쿠브앱 전산 장애 사태가 발생, 데이터를 중앙 집약해 관리하는 시스템의 불안정성 문제를 노출했다.

황지환 의협 자문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버 다운으로 인한 사례는 거의 1년에 한 두 번씩 발생했다"면서 "전자처방전 도입 시 전국적인 진료 장애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처방시스템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7억건에 달하는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빼돌려 관련 업체에 판매한 사례도 있다"고 밝힌 황지환 자문위원은 "해킹 등의 사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민감 정보 유출의 위험, 그리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회의에서 '표준화 작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행정 낭비"라고 비판했다.

황지환 의협 자문위원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번 백신패스 의무화 당시 QR 코드 발급도 어려워 종이를 들고 다녔다. 소외계층을 고려하면 결국엔 종이처방전을 병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가 예산을 들여 표준화 작업을 하더라도 두 시스템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행정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번 협의체 이름은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한 황지환 의협 자문위원은 "국민의 혈세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는 지난 2월 8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됐다. 3월 24일 착수회의(킥오프 회의)를 통해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 회의에서는 전자처방전의 운영 현황, 구축·지원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며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하여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추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자처방전 발급 및 환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병원으로 발전을 모색·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모바일 앱 운영을 준비 중인 곳은 약 20곳, 키오스크 운영을 준비 중인 곳은 약 100곳이다.

병협은 이날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 집중 및 유출 가능성, 각 병원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구축 추진 중인 현황 등을 감안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및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1차 논의를 바탕으로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운영으로 추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 1차 회의에는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김상필 이메디정보기술 대표이사, 양주호 엔디에스 팀장, 김준현 레몬헬스케어 부사장, 김성해 건국대병원 교수, 김대진 동국대학교 교수, 박병주 서울대학교 교수, 유희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장, 김록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서비스부장, 강현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기준개발부 차장(대참)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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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2022-05-03 08:43:17
의협은 불참하기보다는 참석해서 반대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각 안건에서 어떤 반작용때문에 중단해야하는지 하나하나 집어서 발표하는것이 더 적극적인 대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참해봐야 회의에서 자기들끼리 짝짜꿍해서 또 날림처리 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상식 2022-05-03 08:38:12
이경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병협에서 설명한대로 각개 병원에서 시스템을 갖추면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일겁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것은 국가에서 표준처방전 양식을 만들어 해당 양식대로 국가전체의 모든병원에서 처방하고 정보를 중앙시스템 한곳에 모아두는 체계를 만들고저 하는것이고요.

이 경우 문제는 국민건강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국가 소유 정보체계 한 곳에 모임으로 인해 해킹 등의 정보유출에 취약해지는 점,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소프트웨어 관리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점 두가지가 시너지작용하여 국가수준의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사례가 주기적으로 생길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겪을 불편은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겁니다. 처방업무가 올스탑되는거니깐요.

이경희 2022-04-30 18:25:13
우리야 보고 하는것이 임문데 바쁠때는 글씨를 막 날려 쓰니카 하나도 못알아보겠다 하더만 서로가 스트레스.

이경희 2022-04-30 18:23:59
우리야 보고 하는것이 임문데

이경희 2022-04-30 18:22:37
간호조무사 수시 보고용 핸드폰 문자 전송할때나 있었으면 좋겠네 종이로 적고 또 전산에 옮기고 그냥 핸드폰 문자로 날리면 좋은데 문자비용 이 만만치 않을것같음. 이미 다 알고있으니까 보고 안해도 된다더만 그래서 또 입을 다물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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