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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무시 간호법안 또 강행...이필수 의협 회장 "중대 입장 발표" 예고
야당 무시 간호법안 또 강행...이필수 의협 회장 "중대 입장 발표" 예고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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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9일 간호법안 심의 위한 1법안소위·전체회의 개회 요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회의 2시간 전 일방 통보...다수당 횡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간호법안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 사실을 2시간 전에 야당에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은 9일 13시 42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간호법안 제정을 논의하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요구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4시 제1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을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소위를 통해 정부와 여야가 법안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합의를 이룬 상황에서, 야당에서 회의 일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어 여당 복지위원들의 뜻을 모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당과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정 장관 임명 시 정부의 입장 변화로 기존의 논의가 백지화할 우려도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간호법안은)합의가 이뤄진 법안인 만큼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일정 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 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간호법안은 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들 간의 이견 차가 심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견해 차를 좁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기윤 의원은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 밖에 안된다"면서 "지난 정호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일방적으로 퇴장해서 회의를 무산시키더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 이렇게 폭거를 하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의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회의에 참석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지역에 내려가 있는 의원이 있어 참석이 불가능하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회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에 유감 그 이상의 의견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직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직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간담회를 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간호법안 제정에 앞서 각 직역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4시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를 강행하자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간호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4시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를 강행하자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심사소위를 강행하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간호사의 독단진료를 조장하는 불법 간호법안에 반대한다"며 피켓을 들었다. 이날 간호단독법 반대 시위에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여,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 단독법을 기습 통과시킬 경우 입장을 밝히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협은 9일 오후 7시 30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참여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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