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간호법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노릇하겠다는 것"
소청과의사회 "간호법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노릇하겠다는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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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사무소 앞 1인 시위 진행
의협, 5월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예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5월 13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5월 13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지역 사무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지난 5월 9일 간호법을 기습 통과시킨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지역 사무소 앞에서 간호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3일 임현택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지역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간호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임 회장은 간호법 내용 중 전문 간호사 항목을 언급하며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취전문간호사를 예를 들면 이제 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안 쓰고 비용이 싼 마취전문간호사를 쓸 텐데, 간호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마취과 전문의보다 나을 수는 없다. 특히 소아 마취 영역이나 어르신 마취 분야에서 수없이 환자가 희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법 내에서 모든 처벌조항을 없애고 의료법을 따르는 점도 짚었다.

임 회장은 "간호법이 수정 절차를 거치며 모든 처벌조항을 '의료법에 있기 때문에 따로 둘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없앴다"라며 "이는 간호법은 따로 있어야 하지만 처벌조항은 의료법에 있으면 된다는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 환자 대상으로 돈은 벌고 싶고, 책임은 싫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 항목은 간호사 단독 개원을 위한 포석임을 비판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어설프게 의사 흉내 낼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환자의 안전을 지킬지 반성해야 한다"며 "환자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김민석 위원장은 만약 간호법 통과로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죽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되는 등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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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8:59:04
의사 공부량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마취전문간호사들도 전문 대학원 과정과 최소 3년이상의 임상경험을 거친 전문가 들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일선에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직업인데, 마치간호사를 환자안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무능한 존재로 표현하다니.. 간호사가 처치하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를 주장근거로 드는게 아니라, 직업의 역할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2022-05-14 18:50:41
솔직히 좀 ㅉ 팔린다. 지 이름 걸고 나오면 모르겠는데 소청과 의사회를 버젓이 달고 나오면 소청과의사들도 제정신 아닌듯...파내고 싶다

ㅇㅇ 2022-05-14 15:46:13
ㅋㅋㅋㅋ 이렇게해봣자 국민은 간호사 편이에요 뭔 개원한다 어쩐다 아닌거 국민들은 다아는데 어떻게든 머리굴릴라고 ㅋㅋ

어이할꼬어이할꼬 2022-05-13 23:06:00
간호사식약청 ㆍ질병관리청ㆍ보건노조 다잡더니 이제와 개인병원 일하는 간호조무사자리 탐하네 지금까지 잘해온 간호조무사 없는사람 무시하며 유령간호조무사 만드네 어이할꼬 어이할꼬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가 간호사만을 위한 곳이란 거냐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만 남았구나 어찌이런 상황이

공정과상식 2022-05-13 20:21:41
간호사도 잘못하면 ᆢ처벌받아야지
근디ᆢ이런피켓 내용보니ᆢ완전 저질이네
병고치는 의사 맞냐ᆢ피켓내용보니 완존 양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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