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을 강력히 반대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라는 미명 아래 5월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악법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편의 증진으로 보험료청구율을 높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사가 쉽게 취득한 의료기관의 환자정보를 이용해 가입거절이나 지급거절에 악용될 수 있다.실손보험사가 손해가 난다는데 보험청구율이 높으면 더 손해가 나는게 아닌가?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병력,  진료 내역 , 치료력 등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는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로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자료는 추후  민간보험사의 수익성 창출을 위해 악용될 위험성이 많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업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은 진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한계를 두어 국민의 치료에도 위축을 주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과도한 진료지침으로 제대로 된 치료에 많은 제한이 있고 무분별한 삭감으로 이 기준이 실손보험에 적용되면 의료기관은 도산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재벌보험기관의 손해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의료기관의 고충과 국민의 손해에 대해서는 왜 이리 무심한가 ?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와 계약자의 당사자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청구대행업무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업무가 과중 됨은 물론이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국민의 건강권 침해, 의료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민간보험사의 수익극대화, 건강심사평가원의 공공성 저하를 가져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꼭 폐기 되어야 하는 악법으로 우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보험업법개정안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2. 05월 17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 김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