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보건의료 10개단체와 연대 투쟁 전개" 천명
의협 비대위 "보건의료 10개단체와 연대 투쟁 전개" 천명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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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긴급 성명 발표…간호악법 의결 규탄
"특혜와 차별로 직역을 갈라놓아, 갈등을 유발하는 야당은 각성하라"
간호법 제정 강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지난 5월 15일 간호법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습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자 14만 의사 회원과 보건의료10개 단체의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의협은 지난 5월 15일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비합리성과 불필요성을 강력히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17일 저녁 긴급 성명을 내고 "직역 간 갈등이 전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무리하게 법 제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한 행위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회 갈등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정작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특혜와 차별이 상존하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간호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는 모습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분명히 기록됐다"고 짚었다.

의협 비대위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의료의 중요성,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보건의료의 근본 정신보다는 직역의 편향된 의견만을 청취한 국회는 어느 나라 국민의 국회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간호사의 처우개선 문제를 굳이 단독으로 법제화하려는 간호협회의 셈법을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의료계의 거듭된 경고와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인, 특히 의사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는 다분히 불건강하며 반민주적이라 할 것"이라며 분노했다.

의협 비대위는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는 규제나 억압으로 조절되거나 통제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하며 존엄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간호와 진료의 분열을 시도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직역을 갈라놓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유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지 세력 위축을 걱정해 입법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해 특정 직역 편들기로 간호악법 제정을 정치문제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에 대해 야당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의협 비대위는 "비대위는 이런 국회의 퇴행적 행태를 보건의료의 위협과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간주하고 이미 투쟁을 선언했다"며 "14만 의사 회원과 보건의료10개 단체의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우리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전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전진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이라도 국회는 당장 악법의 행로를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민의의 심부름꾼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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