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률2.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질과 폭력을 규탄한다 

해마다 5월이면 의료수가협상이라는 이름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인 의사단체가 테이블에 마주 앉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만남이다. 

협상은 공정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정에 도달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인데, 의료수가 협상은 거의 일방적인 통보 또는 협박에 다름아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결국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된다. 과연 이것이 협상이란 말인가? 

2007년 유형별 수가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더구나 올해 건보공단은 협상의 기준이 되는 추가 재정소요분(밴드)조차 협상 전날까지 공개하지 않는 영악한 행태를 보였다. 밴드 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 단체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저임금인상률은 2022년도에 전년대비 5.05%나 (2017년도 대비 연평균증가율 7.2%) 급격히 인상되었는데 수가 인상률 2.1%는 일방적이라는 말보다는 치욕적이라는 말이 더 적확한 표현이다. 최소한의 인건비와 물가인상률 조차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의료계를 모욕하는 갑질이자 불평등한 폭력행위이다. 

매년마다 협상하는 척 쇼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통보만 하는 것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않는 좋은 방법이다. 

현재 정부가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SGR 모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15년 영구 폐기한 실패한 모형이다. 최근 임금 및 물가인상률, 고용률과 생산활성화 지표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지않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고 또한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단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올해도 SGR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것을 근거로 전체 의료수가 인상률 1.98%, 의원유형은 2.1%라는 낮은 수치를 제시하였다. 

공단의 이런 행태는 OECD국가 중 수가가 가장 낮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사태를 맞아 의료의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토사구팽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볼 수 밖에없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30년간 지속된 원가이하의 초저수가는 의료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해왔다. 붕괴직전의 일차의료계를 살리려는 노력은커녕 재정을 담당한다는 미명하에 건강보험공단은 자신들의 방만한 운영은 애써 감춰두고 요양기관당연지정제에 묶여 공단의 진료비 지급을 기다릴 수 밖에없는 공급자 의료계를 마치 약점 잡힌 하수인 다루듯이 하며 0.1, 0.2 숫자판을 던지며 협상이 아닌 일방적 통보로 일관해오고 있다.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런 폭거를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본 회는 지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여주는 수가협상과정에서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갑질행태에 강력히 분노를 표하며 의료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및 최소한 OECD의 평균 이상의 수가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2.06.15. 대한내과의사회